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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字弱势群体权利立法保护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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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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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字弱势群体权利立法保护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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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8권 / 4호 / 3 ~ 24페이지
    · 저자명 : 于君燕, 阴秀王

    초록

    数字弱势群体,指的是在数字时代中,因经济贫困、能力有限以及数字科技的迅猛发展、信息传播的不均衡和数字经济的固有弊端等多重因素,导致其在获取数字资源、享受数字红利及保障法律权利方面明显处于劣势的群体。数字弱势群体权利保护是保护人格尊严与满足个人自由发展的客观需要,是建设数字法治国家的重要内容,是实现社会公平正义的具体要求,与每个人的数字化生存有着紧密的联系。 随着数字技术社会化进程的不断推进,“难以理解、难以接受”已经变成数字弱势群体对于智慧社会最直接的认识。从数字技术发展历程来看,其给人类生活带来极大便利的同时也引发了诸多社会矛盾与冲突,就立法保护而言:部分规则需要更加完善、权利内容以及权利保护的义务主体及其内容都需要进一步加以明确等。究其原因,随着数字技术在现代社会的不断深入,法律对数字技术的更新的速度已呈现出滞后性;分散型立法保护模式在其应用的广度和保护策略上都存在一定的限制;社会各部门对数字弱势群体保护责任意识欠缺等原因导致难以有效应对数字弱势群体这个特殊问题。需要强调的是,数字化的转型正在全球范围内掀起一场革命,数字弱势群体的权利保护也是其他国家普遍面临的问题。欧盟在此方面采取了统一式立法保护模式,美国采取了分散式立法保护模式。因此在数字弱势群体权利保护方面,可以借鉴欧美发达国家的实践经验,为数字弱势群体权利立法保护构建一个更加完善的权利保护体系。具体而言,首先在立法模式上:实行统一与分散相结合的立法模式,通过统一立法为数字弱势群体权利保护提供统一的法律依据,并在各个单行法中进一步完善相关规定,以确保数字弱势群体的权利得到充分实现。其次在立法内容上:第一,建立以防止损害权为核心的“知情-同意-否决”框架;第二,完善数字弱势群体权利保护规则体系;第三,明确数字弱势群体权利保护的义务主体及其内容,以确保数字弱势群体在数字化时代能够实现其权利。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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