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마약 수사에서 감청의 활용 필요성 : 중장기 과제 검토 (Need for Using Wiretapping for International Narcotics Investigations : Mid to Long-term Review)

1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3.09
17P 미리보기
국제마약 수사에서 감청의 활용 필요성 : 중장기 과제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16권 / 3호 / 175 ~ 191페이지
    · 저자명 : 이재인

    초록

    2021년 국내에 밀반입, 적발된 마약류는 약 1,016.1kg으로 전년 대비 675% 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밀반입량의 대폭적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내에 거점을 둔 다수의 국제 마약조직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이들이 범죄에 동원하는 자금력, 인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 밀반입 및 유통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기존 수사기법으로 단속 및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인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제도를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감청을 엄격한 사전, 사후 통제하에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사를 위한 감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기술적 지원 등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실무 연구에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제도,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감청 필요성이 확인된 실무 케이스(국제마약 밀반입 조직 수사 사례) 및 해외 감청 법제를 검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제도를 보완‧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In 2021, narcotics smuggled and detected in Korea amounted to approximately 1,016.1 kg, which was a 675%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us recording the highest level ever. As evident in the huge increase of smuggled drugs,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narcotics organizations based in Korea that are active, and it is presumed that there is considerable funding and personnel used for these crimes.
    As the drug smuggling and distribution methods of international narcotics organiz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elaborate, it has become harder to crack down and apprehend the criminals using existing investigation techniques. Therefore, the wiretapping system of the current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can be considered as a solution. While wiretapping is actively used for criminal investigations through strict pre- and post-control abroad, wiretapping is basically nullified in Korea. Thus, massive overhauls such as modifying laws, technical support, etc. are needed, and it will also require the creation of social consensus.
    In this practical research, the wiretapping systems and utilization status of the current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will be inspected, review of practical cases confirmed to require wiretapping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narcotics smuggling organization) and foreign wiretapping laws, while thinking about methods for supplementing and utilizing the wiretapping system of the current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테러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