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오인야기행위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일본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vision about the Misleading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74호 / 323 ~ 358페이지
· 저자명 : 정진우

초록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오인야기행위로서 원산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상품사칭 및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오인야기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법률의 해석 및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각각의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정 당시 대부분의 규정을 인용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는 원산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상품 등 오인야기행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있으며, 서비스도 보호대상에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을 비교・검토하여 오인야기행위 규정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첫 번째로 오인야기행위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인야기행위 규정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와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규정과 관련해서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법률 체계상 거짓의 원산지표시가 출처지 오인야기행위에 포함되며, 각각의 조문을 구분하여 적용하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법원은 출처지 오인야기행위에 거짓의 원산지 표시가 포함되는 듯한 내용의 판시를 하기도 하여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적절한 운영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오인야기행위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초기와는 달리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인야기행위에 서비스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오인야기행위의 보호 대상에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tipulates Misleading such as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origin,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good’s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unnecessary confusion may arise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because each provision is applied superimposedl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relation to the above misleading act provisions. In addition, service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law even though the proportion of services in the national economy has increas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cites most of the regulations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nnecessary confusion is prevented by integrating misleading acts. And Service is also added to the protection targe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ere compared and review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misleading.
first of all a plan to integrate legal provisions was proposed. Among the provisions of misleading,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origin is included in the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place of production, manufacture or processing when the provision is interpreted and applied and It's hard to apply each provision separately and the court ruled that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origin is included in the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place of production, manufacture or processing. so, This paper presented a plan to integrate the rules of misleading. In addition, despite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services, services are still not included in the protection list for misleading acts, so a plan was proposed to add services to the protection li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