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러시아 마피야 현상에서 나타나는 국가적 배경요소 (State Elements of Mafia Phenomena in Russia in Transition 199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수록지 정보 : 한국 시베리아연구 / 13권 / 2호 / 35 ~ 80페이지
· 저자명 : 배규성

초록

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에 ‘마피야’란 존재할 수 없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신생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 마피야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고, 마피야 현상은 러시아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소연방이 붕괴된 이후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국가적 배경요소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소비에트 체제의 명백한 유산인 마피야 또는 마피야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적 배경요인을 가진다.
강제력의 독점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공급해야 할 국가가 공정한 제도적 대우에 대한 낮은 기대감의 원인을 제공하고, 폭력 또는 강제력의 독점구조를 해체시켰고, 기업간 분쟁해결을 위한 유일한 법제도인 중재재판소의 비효율을 극복하지 못했고, 법집행기관(경찰, 세무서)의 비효율과 그들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마피아에 대한 필요성(의존성)을 증대시켰다는 사실은 중재재판소(법제도의 미비)와 조세기관(법집행기관의 비효율)의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사유화와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사적 이권을 추구하는 비공식적 관료(국가)적 크리샤와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폭력적 인력을 공급함으로서 그 스스로 시장자원화가 되는 권력부서(전직 군인, 경찰, KGB간부 등)의 분석을 통해 국가(관료)가 마피아 활동 자체 또는 마피야 현상을 증대시키는 내부적 행위주체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러시아는 국가형성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마피야 현상은 일반적인 범죄적 보편성이 체제전환기, 즉 볼코프가 말하는 국가형성(state formation) 과정의 러시아 사회의 특수성(계획경제에 의해 야기된 부족, 지하경제의 확장, 만연하는 부패, 오랜 범죄적 전통, 정부기구나 관료의 무능과 부패, 민주화, 사유화, 자유시장화 등)과 결합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re couldn't exist Russian Mafia in Soviet Era. Ideologically, crime was to have withered away as a natural result of building Communism. Neither do in New Russia. The Russian police repeated, “there is no Russian mafia”. By mid 1990s, nevertheless, the term “Russian Mafia” is generally accepted not only in Russia but also in the world and Mafia phenomena have been presented in all sphere of Russian life.
This thesis analyzes state (government) elements of Mafia phenomena in Russia in transition 1990s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The state (government) as supplier of protection with monopoly of coercive force should supply order and safety. But in Russia, there are little public expectations of fair treatment from institutions of authority. Government lost the control of violence. Arbitrazh (arbitration courts) with broad jurisdiction over commercial disputes didn't work efficiently. Law-enforcement agency(police) and Tax office couldn't get over the inefficiency and low credibility. All these elements drove Russian entrepreneurs searching for protection to Mafia.
At the time of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in the same way, non-official bureaucratic Krysha(roof) privately sold state protection in pursuing private interests. At the same time, there was the quiet conversion of large segments of state power wielding
ministrie s(Ministry of defence, MVD, KGB, ect.) into a private protection industry.
After all, it can be said that Russian Mafia phenomena resulted from the combination of criminal tradition and Russian peculiarity in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