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형사상 영업비밀 침해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액 산정-올바른 양형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 (The Computation of Loss and Gain in Trade Secret Offense)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07.07
40P 미리보기
형사상 영업비밀 침해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액 산정-올바른 양형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1권 / 1호 / 21 ~ 60페이지
    · 저자명 : 안성수

    초록

    l형사재판 실무에 있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와 이익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함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영업비밀은 그 특성상 시장교환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판결에서는 액수 불상의 이득과 액수 불상의 손해로 결론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범죄행위에 상응한 처벌은 물론, 양형에 있어 형평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해액과 이익액을 산정하고, 그 액수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 연방양형기준법에 의하면 손실액은 중요한 양형인자이며, 이것은 공정한 시장가격 외에 피해 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를 경우 영업비밀침해에 있어 손해액과 이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결과 양형의 객관성투명성은 물론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확실함에도 정확한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익액이 5억원 미만인 단순배임죄로 처벌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과 손해의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시장교환가격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형성될 매매가격, 기술이전료 협상가격, 영업비밀 사용료 등도 기준이 되어야 하고, 기술개발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적정한 양형기준의 정립은 물론 영업비밀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 감정인의 양성이 요구되고, 감정결과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Regarding trade secrets in criminal trials, there are usually big gap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defense in arguing the loss and gain.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 of trade secrets , it must be a difficult job to calculate the exact fair market value of the trade secret. Therefore it is not unusual for the courts to conclude that the loss or gain is uncertain.However, the computation of loss and gain is necessary in order to determine not only the proportionate punishment based on criminal harm to the victims but also to accomplish uniformity and equality in sentencing. That is to say, reflecting the loss and gain in deciding the final sentence is required to achieve criminal justice.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s case law standard, it is almost impossible to calculate the loss and gain. As a result, when it comes to “acts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cases, the courts acquit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gain is not specified, even if it is certain that the gain is over 500,000,000 Won. In these situations, it is often the case for both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to have a doubt on the final sentence.To solve these kinds of problems, we should review the current calculation standard. If the fair market value can not be calculated, then the negotiable price in the market or between the parties and reasonable loyalty can be considered. In addition, the cost for developing trade secrets will be another factor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We should make the appropriate sentencing guidelines and try to promote the experts(or institutes) that can credibly calculate the value of trade secrets. We should also actively use the expert's evaluation in the criminal trial at the same time. By doing that, we can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in criminal sentenc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