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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방법 (A Method for Calculating the “Apportionment Ratio” of a Patented Invention When Calculating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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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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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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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4권 / 3호 / 309 ~ 344페이지
    · 저자명 : 정차호, 정여단

    초록

    피고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그 제품을 기준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그런데 특허발명이 해당 제품의 일부분에 기여하는 경우 ‘기여도’를 산정한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여도를 제대로 정의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상 특허발명이 대상 제품에 기여한 정도가 기여도인 것으로 대충 설명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이 글은 기여도를 정의하는 두 방식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해당 제품의 가치(가격) 중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이라는 정의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제품에 적용된 전체 기술의 가치 중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이라는 정의이다. 이 글은 여러가지 이유로 후자의 정의가 실무적으로 더 타당함을 설명한다. 기여도 산정이 단순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복잡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복잡제품에서의 기여도 산정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최소특허부품의 원칙’이 활용되어 왔다. 이 글은 최소특허부품의 원칙이 타당함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아래 공식에 따라 특허부품의 가격과 전체 제품의 가격의 비율(A)을 구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관건은 그 특허부품에 적용된 전체 기술의 가치와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B)을 구하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산정방식이 복잡제품에서 다른 부품에 적용된 기술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영어초록

    After a patent-at-issue is determined to be valid and infringed, damages is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value (price) of either the infringer's product or the patentee’s product. If a patented invention contributes to only part of the product at issue, adequate damages can be determined after calculating an apportionment ratio. However, no proper definition for the apportionment ratio has yet been suggested in the U.S., even though apportionment ratio calcul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t best, it is common for an apportionment ratio to indicate the degree to which a patented invention contributes to value of the accused product. This article suggests two different ways to define the apportionment ratio: the value of a patented invention over the value of the product at issue or the value of a patented invention over the value of all technologies applied to the product at issue. This article suggests two reasons why the latter definition is better than the former one.
    Firstly, the latter definition can explain the appropriateness of a smallest salable patent-practicing unit (SSPPU) approach. Measuring an apportionment ratio would be relatively easier when the product at issue is not complex. In other words, it is very difficult to use the price of that product without attempting to apportion the value attributable to the patented invention. In this regard, SSPPU approach has been used as a tool to ease the calculation of the apportionment ratio for a complex product. This article explains the appropriateness of the SSPPU approach using the mathematical formula given below. Secondly, the formula reflecting the latter definition above would have a merit in calculating the apportionment ratio because it simplifies the calculation of the apportionment ratio when the product at issue is complex by eliminating the need to account for the value all the technologies applied to non-disputed components within the product. Using that formula, it would not be very difficult to determine percentage value “A” by using the price of the patented component as the numerator and the price of the product at issue as the denominator of the fraction. In other words, the critical issue will be to calculate percentage value “B” to represent the ratio between the value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the value of all technologies applied to the patented component. According to the formula suggested below, the calculation of the apportionment ratio is made simple even though a complex product is at issue in that it eliminates the need to account for the value of all technologies applied to other components other than the patented component within that produ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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