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입 기업의 무역품목과 무역규모가 관세환급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de Items and Scale of Domestic Import and Export Companies on the Amount of Customs Refu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4권 / 189 ~ 207페이지
· 저자명 : 유준수, 장은희

초록

1975년 7월 1일에 도입된 관세환급 제도는 수출 지원제도로써 그 이전에 시행되어 오던 사전면세 제도를 수정 보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 결과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균등한 경영 환경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품목 및 무역규모가 관세환급에 미치는 영향을 HS 코드로 분류된 품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실효성 및 한계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내국세율과 관세율의 격차를 줄인다면 정부는 좀 더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안정적인 조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재무정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기존의 관세환급 제도에서 나타난 관세와 내국세와의 격차에서 오는 조세불공평의 문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과 국제기업 간의 경쟁에서도 우리나라가 기업 간의 불균형 성장 및 대국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국내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관세환급 규모의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요즘 일부 선진국에서는 불공정한 관세환급 제도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 간의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trade items and scale of import and export companies on the customs refund based on the items and amount classified by HS code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 on customs refund system as well as overall understanding on customs refund system in Korea.
As a result of this paper, we found that if the gap between domestic tax rate and custom tariff is narrowed, the government can carry out more efficient tax policies, securing stable internal revenue. It will also have a positive effect in the financial policies of companies as well as fiscal and financial policie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ize of customs refund to impro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given that the problems of unfairness in taxation from the gap between customs and internal tax in the existing customs refund system can cause the disharmonize growth of companies in Korea in terms of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nies as well as competition between middle and large companies and it would be main reason why Korea can't have a great power.
These days, some advanced countries are trying to strengthen the export competitiveness and implement efficient tax policies between government and companies by abolishing unfair customs refund system and utilizing free trade area or bonded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