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분석: 국가적 피해액 산정을 중심으로 (Economic Analysis on Effects of Cyber Information Security in Korea: Focused on Estimation of National Lo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보호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23권 / 1호 / 89 ~ 96페이지
· 저자명 : 신진

초록

최근 여러 차례의 DDoS공격 및 정보유출사태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기밀유출,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의 우려가 커지는 등 잠재적 피해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개인과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 나아가 세계평화와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정보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피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피해액 추정 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가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에 의한 잠재적 피해액은 산정기준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10조원에서 40조원 정도의 범위에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영어초록

Recent DDoS attacks and private informations leaked show that everyday life is interwoven with cyberspace and we are becoming more vulnerable to cyber attacks. Therefore,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cyber damage structure is very important and damage loss estimation method should be developed to establish solid cyber security protection system. In this study,economic loss caused by cyber attacks are surveyed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and try to develop a reasonable methods to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cyber security protection in Korea. Potential economic loss of Korea by cyber attacks may be situated between 10 billion and 40 billion dollars. But more sophisticated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cyber protection for proper policy decision mak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