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제품의 국내 생산 후 수출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Damages Calculation on Domestic Manufacture and Exportation of Patent Infringing Produ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53호 / 209 ~ 241페이지
· 저자명 : 정차호

초록

이 글은 국내에서 생산된 후 외국으로 수출된 특허권 침해제품에 대한 손해배 상액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외국으로 수출된 침 해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된 것과 외국에서 판매된 것으로 구분되고 그 각각에 대 하여 다른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둘째, 판매의 장소가 국내인 지 또는 외국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사합치)의 장소, 침해제품 이전의 장소, 협상의 장소, 대금지불의 장소 등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셋째, 국내에서 생산된 후 외국에서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는 일실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 지 아니한다. 동 제품에 대하여는 특허권 침해(생산)와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된 캐논 대 알파켐 사건에서 서울고등 법원 및 대법원은 외국으로 수출된 제품 모두에 대하여 침해자 이익 법리에 따 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수출분 중 일부는 외국에서 판매되었을 것이 므로 그 모두에 대하여 침해자 이익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타 당하지 않았다. 넷째, 국내에서 생산된 후 외국에서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통상 실시료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은 허용된다. 그러므로, 대상 캐논 대 알파 켐 사건에서 원고는 외국에서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는 애초 통상 실시료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어야 하였다. 좌우지간, 그 잘못된 청구 및 잘못된 판 결로 인하여 원고(캐논)는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획득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oduced the following jurisprudence regarding damages calculation against patent infringing products which were manufactured domestically and thereafter exported to foreign countries. Firstly, the exported infringing products consist of some sold domestically and others sold abroad, each different calculation method may be applied respectively. Secondly, to decide location of sale, several factors, such as places of contract (meeting of minds), delivery, negotiation, payment would be as a whole considered. Thirdly, lost profit theory or infringer’s profit theory would not be (excluding in special situations) applied to those products, manufacture domestically sold abroad. For those products, causal connection between infringement and harm would not be recognized. Regarding this jurisprudence, in the C ann o n v. Alph a ch e m case,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Korea Supreme Court both applied infringer’s profit theory to all exported products. Because some of the products might have been sold abroad, applying infringer’s profit theory to all of them was not appropriate. Fourthly, it is allowed to apply reasonable royalty theory to those products, manufacture domestically sold abroad. Therefore, in the C ann o n v. Alph a ch e m case, the plaintiff should have requested to apply reasonable royalty theory to them. Anyway, the plaintiff, Cannon gained more compensation from the wrong request and the wrong holdings of the cour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