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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성별격차:남녀 간 노령연금 수급액 차이를 중심으로 (The Gender Gap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Focused on the Gender Difference in Receipts of the Old-ag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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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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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성별격차:남녀 간 노령연금 수급액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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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3권 / 1호 / 27 ~ 50페이지
    · 저자명 : 유희원, 이주환, 김성욱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가 단순히 개인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 집단 간 ‘차별’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하카-블린더 격차분해를 통해, 성별 연금수급액의 격차가 인적・노동시장 특성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차별’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총 연금수준 격차는 0.3675로 나타났고, 이중 차이에 따른 격차는 0.1401 (38.1%), 차별에 따른 격차는 0.1401(61.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별 연금수준 격차 중 속성 차이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은 38.1%이고, 학력・연령・일자리 수준 등의 특성차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발생한 격차는 61.9%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내에 실재하는 남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인적자본형성과 고용지위 개선 등과 같이 속성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외에, 남녀 간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 특히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계급구조가 투영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성친화적 조치를 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gender gap in receipt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as not simply a problem originated from differences in individual properties but discriminating factors between two groups. For this, the study analyzed whether the gender gap of the pension receipt was made from the differences of characteristics in individuals and labour market or discrimination factors through Oxaca-Blinder decomposition on the gap.
    As a result of the analyses, the gender gap of the total pension level came out 0.3675, among which the gap from differences was 0.1401(38.1%), and the gap from discrimination was 0.1401(61.9%). This meant among gender gaps of pension level, the part that can be justified by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was 38.1%, and the gap made from unexplained systematic discrimination, such as differences in education, age and occupation level and the like reached 61.9%.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gender gap present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efforts need to be made not only to create women’s human capital and improve their occupational positions, but also to enforce gender-friendly measures that can help overcome systematic discrimination occurring under the condition of gender equality and especially situations that reflect unequal hierarchy in the labor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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