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와 환자간 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the Malpractice Settlement Co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과 사회과학 / 28호 / 169 ~ 196페이지
· 저자명 : 이정찬, 민혜영, 김계현, 김한나

초록

의료서비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료사고 또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한다. 의료사고 합의과정에서발생하는 배상액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의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방어의료와 같은 의료의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며 이는 결국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자료인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총 16년간의4,204건의 의료사고 사례로서 각 연도의 합의액 규모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를적용하여 2009년 화폐가치로 환산되었고, SAS 9.10을 이용해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료사고 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향후효율적인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 4,204건당 평균 의료사고 합의액은 약 2,0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과별로는 산부인과(2,760만원), 사고내용별로는 마취사고(7,800만원), 사고결과별로는 사망(4,180만원)의합의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요인에서는 여자 환자이고, 30-44세 연령이며, 시·군에 거주하고, 기왕력이 있으며, 항의나 제소를 할수록 합의액이 더 컸다. 의료인 요인에서는 의사연령이 낮고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시·군에 소재하며, 병원급 일수록 합의액이 더 컸다. 또한 치료과정 및 결과변수에서는 전원기관의 규모가 더 크고 사고처리기간이 길수록 합의액이 더컸다. 결론적으로 사망, 장애, 마취, 제소 여부, 수술, 분만·제왕절개, 사고처리 기간, 의료기관지역, 항의 여부, 후유증, 환자 기왕력 여부 등의 순으로 합의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 합의액에는 사망과 장애와 같은 심각한 결과나 마취나 수술 특히, 산부인과의 분만과정에서 생기는 의료사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밖에 신속한 사고처리와환자와 의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제소 방지가 의료사고 합의액의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 향후 법적인 제도장치나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An issue of malpractice has repeatedly come up in discussions and debates over healthcare market. Doctors often must pay exorbitant malpractice insurance fee and they sometimes spend additional settlement cost when they meet unexpected medical errors resulting heavy burden upon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average amounts of malpractice settlement cost (MSC)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nd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 with the amounts of that. Data were obtained from the Council of Arbitration of Koran Medical Association (1990-1005) data set for 16 year (N=4,204). MSC was adjusted for inflation to 2009 dollars based on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Unit of analysis was each malpractice case. Statistical analyses were employed through the t-test and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average MSC amounts 20.5 million Won. Obstetrics and Gynecology costs the highest (27.6 million Won) among the 21 specialties.
Also, anesthesia malpractice costs the highest (78 million Won) among the malpractice types. In addition, MSC for death costs the highest(41.8 million Won) among the malpractice results.sex, patient age, residential district of patient, anamnesis, protest or not, sue or not. Additionally,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of MSC by the doctor's age and location and scale of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specialties. Thus,there were also MSC differences by the scale of transferred medical institution,malpractice types, malpractice results and settlement periods.
Third, the factors of death, disability, anesthesia, sue, surgery,delivery(cesarean), location of medical institution, protest, anamnesis affected on the MSC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order of impact size.
As a result, in order to prevent malpractice and to promot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 efficient malpractice compensation system is now essential and policymakers must pay attention to lessen the burden of both doctors and patients from damages considering the above study results.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MSC by the pati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