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산업 담합의 유효성과 담합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llusion and Loss Estimation in the Soju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31권 / 4호 / 1515 ~ 1538페이지
· 저자명 : 이규석, 전영서

초록

본 연구는 소주 산업의 담합 의혹에 대한 검토와 소주 산업의 담합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주 산업의 담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소주산업의 기업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소주 제조업체들의 담합이 소주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물가 상승효과를 배제하고 담합으로 인한 소주의 가격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격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불변가격을 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소주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담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더미변수로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추정결과로부터 소주 제조업체들 간에 가격담합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spicions of collusion of the Soju industry and to analyze the collusion of the Soju industry in order to estimate the collusion damage of the soju industry.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period corresponding to the collusion period was estimated as dummy variables, which prov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oefficient of the collusion variable, which was not significant in the previous study, was significant. The damage caused by collusion was calculated by estimating the virtual competitive price(but for price) that would have been formed if there was no coll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