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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할인액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original issues discount syste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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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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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할인액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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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8권 / 3호 / 305 ~ 338페이지
    · 저자명 : 손영철, 손기근

    초록

    현행 소득세법은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자본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채권은 여러 투자자를 거쳐 유통되므로 합리적인 과세제도라면 채권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와 할인액을 투자자 각각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채권보유기간과세규정을 두어 각 투자자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채권보유기간과세규정은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는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와 할인액을 각 투자자의 보유기간으로 안분하여 과세하고 있다(이를 ‘발행할인액 과세’라 한다). 본 연구는 발행할인액 과세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난 후,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의 실질 이자소득은 채권 발행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와 할인액(이를 ‘시장할인액’이라 한다) 중 자신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와 할인액이다. 따라서 발행할인액 과세를 하고 있는 현행 보유기간과세규정은 첫째로, 투자자의 실질이자소득이 아닌 세법이 규정한 가공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둘째로, 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을 투자자가 발행시장에서 취득하느냐 아니면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로, 이자율의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이나 강제소화채권의 경우에 조세회피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발행할인액 과세는 투자자의 진정한 경제적 의미의 이자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진정한 경제적 의미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시장할인액을 기초로 보유기간과세규정을 적용하면 해소된다. 이미 현행 보유기간과세 시행으로 시장발행액 과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 큰 사회적 비용의 발생 없이도 시장발행액 과세의 제도적 도입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입법적으로도 현행 보유기간 과세규정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고 간단한 자구수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입법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시장할인액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current income taxation system, interest and discount amount of bonds are taxable but capital gains of bonds are not taxable. Usually, bonds are traded among many investors, so the taxable income derived from the holding bonds should be calculated and allocated to each investor considering the holding period. Hereupon,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income tax is levied on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in the holding period. The main subject of this taxation system is the discount rate when we calculate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in the holding period. Under the current income taxation system, a rate calculated by adding up the discount rate and deducting the premium rate when a corporation issues the relevant bonds at a coupon rate is applied(hereafter referred to as "original issue discount system"). This paper analyzes problems from the original issue discount system using many cases and proposes an improvement.
    An investor's actual interest income derived from debenture trading markets is calculated by using the market interest rate at the date of purchasing a bond(hereafter referred to as "market discount system"), not a rate at the date of issuing the bonds. Therefore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current original issue discount system in taxation. First, the income tax is levied on the artificial income calculated by income tax law, not the actual income derived from holding the bond. Second, given that fairness in taxation, the same kinds of incom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are treated differently whether bonds are purchased in a primary market or in a secondary market. Third, this system can encourage a chance of tax avoidance in the situation with a large volatility in the interest rate. Last, the original issue discount system denies the meaning of investor's actual income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se problems mentioned above are resolved by introducing the market discount system when we calculate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Because we already have the infrastructure of taxation on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in the holding period, the new system can be introduced without further social costs.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introducing a new taxation system which calculates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with a market discount 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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