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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협약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ax Sparing Agreeme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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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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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협약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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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9권 / 1호 / 43 ~ 72페이지
    · 저자명 : 전태영, 변용환

    초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현지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조세혜택이 주어져 과세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의 본국에서는 현지에서 과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현지에서 조세감면혜택을 제공한 경우 투자자의 본국에서 그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조세인센티브의 효용이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협약이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협약이 체결된 경우 투자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런 사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되었는데, 먼저협약체결유무에 따라 투자빈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효법정세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유효법정세율이 높을수록 투자 빈도가 감소하였다. 추가적으로 FDI금액을 종속변수로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채택한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대규모투자자의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효법정세율과 협약체결여부는 투자빈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 현지국의 GDP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장이 클수록 기업의 성장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국과의 거리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사 소재지와 가까운 곳에 투자하는 경우 각종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문화적 차이도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FDI금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 거리는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는데, 대기업의 경우 강한 자본력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거리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또 현지국의 무역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이 개방적일수록 기업의 투자활동이 편리해지고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변수로 세무분야의 부패의 정도가 낮을수록 투자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발도상국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한 시장진입장벽을 회피하는데 있어 부패가 순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 경쟁이 심한시장일수록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력적인 시장의 경우 경쟁이 심하다 하더라도 기업은 투자액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편 현지국의 1인당국민소득, 현지 인프라,기업설립절차, 노사관계, 국가위험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ax sparing agreements on the location of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enterprises. Tax sparing is a practice designed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local tax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ment. Developing countries are often willing to provide foreign investors significant fiscal incentives in order to encourage inward FDI. Home country tax systems may, however, reduce incentives created by host country tax abatements through corresponding increases in home country tax burden. Tax sparing is the practice by which capital exporting countries amend their taxation of foreign source income to allow firms to retain the advantages of tax reductions provided by host countries. Under tax sparing agreements, firms claim foreign tax credits against home country tax liabilities for taxes that would have been paid to foreign governments, in the absence of special abatements. Most high-income capital exporting countries grant tax sparing for FDI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 United States does not.
    In the present research, OLS regressions are employed using thre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effective statutory tax rate, tax sparing agreement, and statutory tax rates. Various control variables are also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which are GDP, distance to host country, trade openness, level of corruption, per capita income, infrastructure, number of procedures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hiring and firing practices, intensity of local competition, and country risk.
    Dependent variables are accumulated FDI frequency and accumulated FDI amount to host country by Korean firms in the year of 2004.
    We found that FDI frequenci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case tax sparing agreements were established. Additionally, we foun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FDI frequency increase and the effective statutory tax rate increase. That means FDI frequency decreased as effective statutory tax rate increased. Further analysis using FDI amount as an dependent variable showed similar result with the previous one. These analyses show that FDI is expected to increase by establishing tax sparing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Therefore a decision on tax sparing agreements could be a highly strategic instrument in the international tax policy.
    Concerned with control variables, host country GDP influenced FDI decision positively which means that big market provides affluent opportunities of business for MNC. Distance to host country also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FDI frequency. Maybe shorter distance reduces distribution costs as well as reducing civilization gaps for Korean enterprises. Trade openness of host country also contributes positively to FDI activity. Open economy furnishes investors with a convenience of free activity and administrative cost reduction. Contrary to the expectation, high level of corruption increased FDI activity which probably means that Korean firms may have utilized corruptive environment to evade entry barriers in local markets. Additionally, FDI increased as local markets became more competitive. We guess firms tend to concentrate on attractive markets in spite of harsh competition. Other variables like per capita income,infrastructure, number of procedures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hiring and firing practices, and country risk showed only insignificant influence on FDI activ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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