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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n Calculating the Damages Caused by the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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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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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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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토목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 37권 / 6호 / 1053 ~ 1061페이지
    · 저자명 : 민병욱, 박형근

    초록

    본 연구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입찰담합 손해액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분류체계가 미비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단계의 누락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입찰담합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개선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가격 및 비용 등의 손해액 산정 기준요소 이외에 비율(ratio)요소를 추가하여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입찰담합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그 손해액의 결정에 필요한 과정을 여섯 단계로 구성한 표준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분류체계 및 표준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여 기회손실 등을 방지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study is concerned with providing the improvement method on making a reasonable and scientific decision on the damages accrued from the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work. According to the review on the precedent studies and decision cases on the damages caused by bid rigging, the representative problems include the insufficiency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n the damage calculation method and the omission of the necessary stage in the damage determination process. First, the improved classification system on calculating the damages caused by bid rigging is presented with the application to the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work by adding the ratio factor in addition to the damage calculation parameters such as price and cost. Second, the standard procedures organized with six stages is presented as the process required for determining the damages if the indemnification for bid rigging is claimed. The study becomes the foundation for resolving the problem with the undue burden on a party and for preventing the opportunity loss by resolving a dispute early through the improvement classification system and standard procedures presented in the stud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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