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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취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추정과 이자율 (The Estimation of Compensationf or Revoking a License for Fishery Business and Appropriate Discou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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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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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취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추정과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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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44권 / 2호 / 1 ~ 17페이지
    · 저자명 : 정형찬, 정만화

    초록

    본 연구는 현 시행령 제69조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권 취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추정 방법과 추정 시 사용하는 이자율 즉 연리 12%의 고정 할인율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현대 자본시장에서 특정 투자나 증권의 위험에 적정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계량적 모형인 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활용하여, 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리 12%의 고정 금리가 최근 금융시장의 이자율 수준과 비교하여 평년수익액의 할인율로서 적정한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어업피해 손실액 추정 시 사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현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이론적 오류를 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현행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We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fixed 12% discount rate to be used in estim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revoking a license for fishery business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Fisheries Act in Korea. We also suggest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fully reflecting the change of market interest rate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 or, CAPM is the best known model of risk and return, and is widely used to estimate the expected rate of return for the risky projects. According to CAPM,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depends on the following three market factors: the risk-free interest rate, market risk premium, and the beta for a risky project or a security. Even though the CAPM implies that the discount rate or the expected rate of return should change as the related market factors do, the discount rate used to estimate compensation for revoking a license for fishery business remains to be the same 12% rate for the last 15 years by law. During this period, however, the yield to maturity for the 5-year government bonds in Korea has dramatically changed from about 12% to less than 3%. In order to provide the fair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against the coastal fisheries and evaluate the intrinsic value of fishery resources in the coastal areas, we suggest that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should be determined by the yield to maturity of the government bonds with 5-year maturity, instead of the current fixed 12% interest 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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