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 사용자의 매출액 산정방법 -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사용자의 매출액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 (Method of Calculating Employer's Sales as a Factor for Calculating of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 Focusing on Whether or not Employer's Sales in Patent-unregistered Countries are Includ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76호 / 43 ~ 97페이지
· 저자명 : 이주환

초록

우리나라 법원 판결 중에는 직무발명을 구체화하는 제품이 특허등록국가에서 생산된 후 특허비등록국가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당해 제품이 특허비등록국가에서 생산된 후 특허등록국가에 수입되고 특허비등록국가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매출액이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직무발명의 실시가 특허등록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이익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다만 이 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법리에 의하면 직무발명을 구체화하는 제품이 특허비등록국가에서 생산, 판매된 경우에,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은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함에서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사견으로는 직무발명을 구체화한 제품이 특허비등록국가에서 생산, 판매된 경우에도,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을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함에서 있어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자신이 완성한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받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두 규정에 근거하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록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발생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직무발명을 구체화한 제품이 특허비등록국가에서 생산, 판매된 경우,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을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함에서 있어서 포함시키는 방안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현재보다 고액으로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창작의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my opinion, even if a product specifying an employee invention is produced and sold in patent-unregistered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include sales in the countries in calculating the employer's sales. The reason is that according to Article 15(1)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n employee has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for an employee invention because he inherited his completed employee inventions to an employer, and he does not have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for an employee invention because the employer have received patent registration for the employee inventions. Furthermore,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Act, even if a employer inherits the right to employee inventions from an employee and fails to apply for a patent to register the employee inventions as a patent, th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must be paid. Based on the two Articles, the registration of a patent right for an employee invention cannot be a prerequisite fo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claim for an employee invention. Where a product specifying an employee invention is produced and sold in patent-unregistered countries, the method of including sales in the countries in calculating the employer's sales can contribute to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because employee's incentive to create an employee invention can be strengthened by allowing th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o be calculated higher than the pres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