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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보상액 산정방식의 한계와 개선 방향 (Assessing Compensation for Land Acquisition: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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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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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보상액 산정방식의 한계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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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9권 / 1호 / 83 ~ 110페이지
    · 저자명 : 김현석

    초록

    본고에서는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과 관련해 현행 산정방식의 한 계를 확인하고 정당보상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기 회주의적 행동을 모두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보상의 실현을 지향점으로 인식하고, 시장거래가격 수준의 보상액 산정을 정당보상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한다. 이어서 현행의 공 시지가기준법 하 보상액 산정 절차를 ‘기준가격 설정’, ‘보정절차’, ‘확정절차’ 순으로 구분한 뒤, 각 단계에서 시장거래가격과의 괴리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한계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을 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보상액 산정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전환 과정의 과도기적 보완책 으로서, 일차적 보상액 산정 결과를 여건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의 마련도 함께 논의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the South Korea’s practices in assessing compensation for compulsory land acquisition, and discusses further improvements. Firstly, just compensation is considered as a goal in that opportunistic behavior can be well deterred for both land owners and the public project operators, and then the calculation of the compensation amount at the fair market value is regard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just compensation. Subsequently, the current assessment procedure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is classified in the order of ‘price setting’, ‘correction’, and ‘confirmation’. Based on the classification, the major limitations that make the assessment result lower than the market transaction price at each stage are identified. Ultimately, we propose a change to the method of assessing the amount of land compensation that can utilize the market transaction price more directly. As a supplementary measure in the transition period of such change, it is recommended to prepar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allows the primary assessment of compensation amount to be adjust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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