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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관한 고찰 (On Foreign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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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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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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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2권 / 4호 / 131 ~ 153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과세물건에 관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유사한 종목의 조세가 부과되는 현상을 국제적 이중과세라고 한다.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국내세법에서 일방적인 조정제도를 두는 방법과 관련 당사국 사이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국내세법에 의한 조정방법으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당 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주로 해석론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요건 및 효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으로 ① 외국법인세액의 의의와 범위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의미 ③ 간주외국납부세액의 정당성 ④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적용범위 등을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e phenomenon in which taxes of similar category are imposed on multiple countries is called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As a method of adjus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there is a method of putting a unilateral adjustment system under the domestic tax law and a method of concluding a double taxation prevention treaty between contracting countries. In particular, as a method of adjustment by the domestic tax law, there is a method of foreign tax credit which allows the reduction of foreign tax payment on the taxable income for the business year when the corresponding corporate profits accrued. In this article, I considered the current foreign tax credit system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proposing the propose legislative complement to that.
    Especially, in this article, the issues which could be raised on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foreign tax credit, such as ① the meaning and scope of foreign income tax, ② payed or to be payed tax ③ justification of tax sparing credit, ④ scope of indirect foreign tax credit, were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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