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대한 고찰 - 주요 선진국의 인지액 관련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Reasonable Scheme of Readjusting Litigation Expense of Our Judiciary System to a Realistic Lev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4호 / 239 ~ 276페이지
· 저자명 : 장완규

초록

인지액은 소송절차나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등에 붙여야 하는 인지의 액수를 말하며,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인지액 체계는 역진적 슬라이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역진제 슬라이드 방식이란 소송목적의 값에 연동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커짐에 따라 인지액이 늘어나지만, 소송목적의 값 대비 인지액의 비율은 낮아지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 중 하나인 원고가 부담하는 인지액이 그 제도적 취지나 해외 입법례에 비춰 볼 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인지는 남소방지의 기능을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지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지액과 관련된 법령을 통해 그 체계를 살펴보고, 미국, 독일, 일본의 제소수수료의 수준을 조사한 후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또한 현행 우리 인지액 산정방식을 보면 소송목적의 값과 연동시키고 있는데, 연동시키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소송목적의 값과 재판기간, 사건해결에 필요한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의 강도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하는 바, 소송목적의 값과 사건의 난이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결국 소송비용의 적정한 수준과 산정기준의 명확화 등에 관하여 치밀한 분석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에서 인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ⅰ) 소송목적의 값 2천만원 이하의 사건(소액사건 포함)에 대하여 인지액을 정액화하는 방안, ⅱ) 소송목적의 값 2천만원 초과의 사건에 대하여 현행대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슬라이드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그 값에 일정 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인지액을 인상하는 방안, ⅲ) 소송목적의 값 상한제의 채택, ⅳ) 각종 신청서 인지액의 현실화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액 인지액의 적절성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초록

Litigation Expenses(Lawsuit Costs) are the amount of paying for the proceedings, including the civil procedures, administrative procedures, non-litigation cases and etc.
The expenses of litigation is increased according to the price and value of the objective, but the ratio of the expense per value is decreased as the price of the objective goes up in our judiciary system. If the litigation expense is too high and burdensome, it might violate the public procedural rights to access the court.
This paper shows the level of the litigation expense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compare them with tha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clusion in this paper, it analyses and evaluates the adequacy of the current litigation expense to purpose its better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