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납입액 추가 한도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catch-up limits on retirement-saving contributions: Evidence from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9권 / 1호 / 43 ~ 60페이지
· 저자명 : 김도형, 전병목

초록

이 글은 2020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 납입액 연간 한도를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추가한 조치가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에 미친 효과를 재정패널조사 제13~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치가 50세 이상 납세자에 국한된 사실에 착안하여 이중차분 추정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격납입액 한도 인상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증가시켰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추정치는 세액공제 적격납입액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날 때, 소득이 있고 연금저축 납입 이력이 있는 집단에서 연금저축 연납입액을 평균 약 10~14만 원 증가시켰음을 시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그림 분석은 이 추정치의 크기가 연금계좌 보유자들 가운데 일부 개인들의 강한 반응에 의해 좌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금계좌를 보유한 개인들이 전체 노동 인구의 약 17%에 불과하며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들 가운데 소수만이 추가 한도에 반응한다는 점 등은 세제지원 적격 납입액 한도 인상을 통해 사적연금 납입액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그간의 정책은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할 뿐 아니라 그 귀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We evaluate the effect of the “catch-up limits” introduced in 2020 for the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IRA) and DC plans on the amount of retirement savings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in South Korea. Exploiting the provision where the annual catch-up limit of two million won applies for those aged 50 or more, we employ a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ith those aged 49 or less a control group. We find that the catch-up limit of 2 million won increases annual contributions to IRA by 10 to 14 thousand won, but the estimated effec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ack of statistical power arises from the fact that only a subset of the working population contribute to private pension accounts in South Korea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estimated effect may be driven by a few observations as is indicated in a graphic analysi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policy aiming to raise contributions among existing IRAs may be too limited in its scope and undesirable in its incid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