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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 산정절차와 보상액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Compensation Valuation for Ta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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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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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 산정절차와 보상액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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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9권 / 1호 / 111 ~ 134페이지
    · 저자명 : 박성규

    초록

    공용수용의 핵심 요건인 ‘정당보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매 우 중요하다. 다양한 논의와 경험의 결과가 현재의 토지보상법 규정들이다. 하지만 보상대 상을 결정하거나 보상액을 정할 때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기준대로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인은 개별 법률에서 각종 예외적 조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매년 3,000건이 넘 는 개발사업 중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는 비율은 1% 이하에 불과하며, 99%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다. 특히 93개 법률에 규정된 ‘사업인정의제’ 조항은 단지 수용절차를 쉽 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대상을 줄이거나 보상금을 축소하는 기능까지 한다. 77개 법 률에 규정된 ‘재결기간 예외’ 조항은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자에 유리하게 하 여 구조적인 과소보상 편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자는 정당보상을 위협하는 개별 법률의 이리한 특혜적 예외조항의 삭제를 주장한다. 아울러 정당보상을 위한 추가적 논의로 장기 보유자에게 더 관대하게 보상을 하거나 공익성 낮은 개발사업에서 소유자와 개발이익을 나누는 것 등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It is very important how to establish a system to achieve just compensation. Various discussions and experiences on compensation are stipulated in the Takings and Compensation Act. However, in determin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principles set by the Act are not properly observed. This is because individual laws have various exceptional measures. Each year, more than 3,000 projects are developed by eminent domain. But, Less than 1% of projects are implemented based on the Act. 99% of projects are initiated by exceptional 93 laws. This process is called the ‘quasi-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The institution for only facilitate the takings process functions to reduce the scope of compensation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Korea. Also, there should be only a year time-lag between acquisition through negotiation and compulsory acquisition. ᅲBut, this period can be extended by 77 laws. The increase in land prices during this period is not properly reflected in compensation valuation. Exceptional legal provisions in favor of the developer should be deleted for just compens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ew compensation rule. First, it is to give more compensation to owners who hold it for a long time. Second, it is to share the development surplus with the owner in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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