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과 시사점: United States v. Windsor (2013)의 분석과 의미 (US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about Homosexuality: Analysis and Meaning of US v. Windsor case (201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4호 / 87 ~ 114페이지
· 저자명 : 류성진

초록

오늘날 법 앞에서의 평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이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대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요청에 따른 소수자보호의 문제이기도 한데, 다만 그 중 성소수자의 차별에 대해서는 사회적, 전통적 불편한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논란이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김조광수씨가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가 반려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이 동성애와 동성혼인의 허용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6월 미연방대법원에서 혼인을 남녀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혼인보호법(DOMA) 제3조가 위헌임을 결정한 사건이 있었다(US v. Windsor). 여기에 대해 동성애 지지자들과 여러 언론들은 환영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미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과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한다는 취지로만 해석될 것인지는 의문스럽기도 하다. 대체로 이 결정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선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결정이 동성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연방주의에 근거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배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즉,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이 사법자제주의에 따라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보다는 연방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혼인보호법을 위헌선언 한 것이다.
그러나 동성결혼과 관련해서 이 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 첫째 동성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 안에 있다는 선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둘째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성 심사는 ‘보다 강화된 합리성 심사’ 기준을 사용한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셋째 연방주의원칙에 따라 주의 권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구조를 통해 연방혼인법을 위헌 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동성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을 허용할 것인지, 또 동성애자들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연방대법원이 동일한 쟁점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또 이들을 차별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성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re can be no doubt that equality before the law is absolutely fair today, so that no law shall allow any form of discrimination without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While this principle also relates to protection of minorities requesting it, under principles of democracy and liberalism, sexual minorities are treated slightly differently because some members of society still view them negatively. Recently, Kim-Cho, Kwangsoo, who is a gay, got married to his partner in a public place in Korea; and they said in an interview that they will try to register the marriage and that they will file a constitutional appeal if the registration of the marriage is denied.
This issue has been controversial for a long time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article 3 of DOMA, which defined marriage as being between a man and a woman, is unconstitutional in U.S. v. Windsor in June 2013. Many supporters of homosexual equality, as well as the mass media, were very pleased with this decision. However, it is also not clear whether the decision makes same-sex marriage legal in the U.S. because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Court merely decided what authority should belong to states as opposed to the 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federalism principle.
However, this decision is still meaningful for same-sex marriage; first, it reaffirmed that homosexuality should be protected by privacy rights and principles of equality; second, it used a second-order rational basis test to deter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limiting the rights of homosexual persons; third, it indirectly showed a positive opinion regarding same-sex marriage by striking down DOMA.
The same issues will probably emerge in Korea, namely, whether homosexuality should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whether same-sex marriage should be recognized as a new family system in a changing world. Thus, it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and review the US Supreme Court’s related cases to solve similar cases predicted to occur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