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성정체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 Focus on Cases in U.S.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2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김희정

초록

최근 해리성정체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해리성정체장애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중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이나 판타지 등에 빠지기도 하고, 본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인격체로 변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통 해리성정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중 한 인격이 한 행위를 그 외의 다른 인격들이 알지 못한다. 이러한 해리성정체장애를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단순히 범죄행위자에게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해리성정체장애에 대한 형사사건이 우리에 비해 다소 많이 다루어진 미국의 법원도 해리성정체장애의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형사면책사유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정신장애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는 해리성정체장애의 책임능력 유무는 형사법정에서 고려되어질 필요가 충분하다.

영어초록

Nowadays we have a lot of interest in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DID) which was officially registered in DSM-Ⅳ-TR.
In the interest of continuity, This complex forensic case illustrates the creative interface between clinical and legal thinking because it challenges both fields to think about issues of volition and responsibility that we might not otherwise have considered. The general legal standard for criminal responsibility is determining defendants’ state of mind and capacity to control their behavior at the time of the offense. Application of this rule to a disorder that, by definition, is characterized by limited self- knowledge and self control is not likely to be an easy task.
The court attemts to determine whether the individual met the relevant standard at the time the crime took place. The Denny- Shaffer court came to precisely this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