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헌법상 동성애자의 권리 —Romer 사건과 Lawrence 사건 검토를 중심으로— (The Rights of Homosexuals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Focused on Romer v. Evans and Lawrence v. Texas—)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1.08
40P 미리보기
미국헌법상 동성애자의 권리 —Romer 사건과 Lawrence 사건 검토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2권 / 2호 / 203 ~ 242페이지
    · 저자명 : 박승호

    초록

    동성애자는 오랜 세월 혐오의 대상이었고 많은 차별의 대상이었다. 미국에서 동성애자가 어둠 속에서 나와 자신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문제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들어 와서이다. 1960년대에는 동성애를 직접 쟁점으로 삼지 않고, 프라이버시나 음란성 여부 등의 간접적인 문제에 대해 논쟁이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에는 동성애자의 정체성 문제처럼 직접적인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합의에 의한 변태성행위(sodomy)가 허용되는지, 동성애자의 군입대가 허용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거론되었다. 1990년대에는 동성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동성애가 본격적으로 정치쟁점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미연방대법원이 동성애자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급기야 2003년에는 Lawrence 사건에서 동성간 변태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Bowers 사건(1986)은 프라이버시권을 결혼, 가족, 출산 등의 특정한 생활영역 안에서의 사적인 선택이나 행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성애자가 변태성행위를 할 권리는 프라이버시권과 무관하며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을 좌절시켰다.
    Romer 사건(1996)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조례들을 무효화하는 Colorado 주헌법 수정2조가 미연방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인데,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확인한 사건이다.
    Lawrence 사건(2003)은 동성간 변태성행위를 처벌하는 Texas주법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성행위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다수의견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성간 변태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Bowers 사건을 번복하면서, 동성간에 은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이 보장하는 자유의 행사라고 하였다.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헌법상 권리에 관하여는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어 왔다.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AIDS 전파의 주범으로 인식되었고 차별의 대상이었던 동성애자는 오늘날 (물론 일부 주이기는 하지만)혼인까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였다. 아직 많은 법적 문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진전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States have attempted to criminalize homosexuality by passing laws that prohibit “crimes against nature,” “buggery,” “deviancy,” and sodomy. States sometimes borrowed from English common law to define the offense as “the abominable and detestable crime against nature, either with mankind or with beast.” Frequently these laws were challenged as vague, unenforceable, and an invasion of privacy. It was often unclear whether the laws applied only to homosexuals or to married couples as well.
    Laws tha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receive rational basis review - the plaintiff must show that there is no legitimate reason for the law, or that the means are not rationally related to the asserted government interest. By the way the Supreme Court has not yet ruled as to whether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warrants the application of intermediate or strict scrutiny.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has many characteristics that are present in other areas where heightened scrutiny is used. There is a long history of discrimination against gays, lesbians, and bisexuals. Laws discriminating on this basis generally reflect prejudices and stereotypes, rather than any actual differences. Also, recent research suggests that sexual orientation is immutable and not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In Bowers v. Hardwick, 478 U.S. 186(1986), the Supreme Court narrowly sustained - by a 5-4 vote - the constitutionality of a Georgia statute that criminalized sodomy. A majority of Justices held that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U.S. Constitution amendment XIV did not confer any fundamental right on homosexuals to engage in acts of consensual sodomy, even if the conduct occurred in the privacy of their own home.
    In Romer v. Evans, 517 U.S. 620(1996), the Supreme Court used the rational basis test to invalidate a Colorado initiative that encourage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Colorado's Amendment 2 repealed all state and local laws that prohibited discrimination against gays, lesbians, and bisexuals. The popularly approved initiative also prevented future laws to protect these individuals.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Amendment 2 impermissibly discriminated based on sexual orientation.
    In Lawrence v. Texas, 539 U.S. 558(2003),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state cannot prohibit private, consensual homosexual activity. Overruling its earlier decision in Bowers v. Hardwick, the Court held that the right to privacy protects the right of consenting adults to engage in same-sex sexual activity in their bedrooms. However, Justice Kennedy's majority opinion focused on privacy and due process, not equal protection. Moreover, Justice Kennedy's opinion did not state the level of scrutiny being used and thus it is unclear, even under the right to privacy, whether rationale basis review or heightened scrutiny is to be applied to laws that prevent private, consensual same-sex sexual activ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국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