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동성애와 개헌 논의 (Homosexuality and Constitutional Discuss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18.08
33P 미리보기
동성애와 개헌 논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회와 법 / 5권 / 1호 / 84 ~ 116페이지
    · 저자명 : 길원평

    초록

    본 논문에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였던 개헌안을 중심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와 성평등 조항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법적 문제점으로는,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유이기에 가치의존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행위자와 행위를 구별하여서 동성애자를 향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도덕성과 보편성이 결여된 동성애는 인권도, 차별금지사유도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외국의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법제화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자세한 반론을 기술하였다.




    성평등 조항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기술하기 위해, 먼저 성 평등에 사용되는 젠더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 즉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하는 개념임을 한국법제연구원 자료, 위키백과,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여성발전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등을 사용해서 기술하였다.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서구에서의 문제점들을 기술하였으며,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기술하였다. 국회 개헌특위에 의해 시도되었던 동성애, 동성결혼 합헌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그러한 주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여전히 활동하기에, 동성애, 동성결혼 합헌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학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이 그러한 학술적 반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problems caus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Prohibition on Sexual Orientation and the provision of Gender Equality. As a legal problem of the prohibition of sexually oriented discrimination, homosexuality is an ethically controversial reason that there is a fair discrimination as a value-dependent reason. Unfair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s by distinguishing between actors and acts should be prohibited, but sound criticism of homosexuality itself should be allowed. Also, homosexuality lacking morality and universality can not be a human rights or a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ion. He mentioned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where the Anti-Discrimination Act was enforced and described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the laws are enacted. A detailed objection was made to the claim that sexual orientation is a global trend.




    To describ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ender equality clause, we first examined the meaning of gender in gender equality. Gender equality is a concept that includes equality between various gender identities, that i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using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aw, Wikipedia, Constitutional Advisory Committee reports, and the Public Law on Women's Development Act. Described. It described problems in the West in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ies and argued against claims that gender equality and gender equality are the same. The amendment to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was attem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 bu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cholarly argument against the claim to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since experts with such claims are still active.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help a little bit of such academic opposi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