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知识产权质押制度研究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9권 / 2호 / 347 ~ 369페이지
· 저자명 : 차경자

초록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IP) 등록이 급증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벤처기업은 규모가 작고 무형의 자산인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과 같이 유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힘들다. 중국에서는 1995년 ‘담보법’ 제정으로 IP 담보대출제도가 확립된 이래 정부 주도의 IP 파이낸싱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일부 성․시․자치구를 중심으로 특허담보와 특허담보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해 특허권 담보대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IP 담보제도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질권을 설정해서 담보를 확보하고,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처분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 중국의 IP 담보제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중국의 IP 담보의 개념과 종류를 소개하고 있고, 제3장에서는 현재 중국의 IP 담보제도 운영방식과 관련기관, 절차, 평가방법, 담보신청방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 IP 담보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IP 담보제도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급속히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형 벤처기업들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