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암보험약관 해석 기조에 대한 비판적 재고 -경계성종양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Interpretation Foundation of the Current Cancer Insurance Contr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4권 / 209 ~ 241페이지
· 저자명 : 한병규

초록

질병보험 중에서 특히 암보험은 상당히 대중화 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암보험의 분쟁양상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제도적으로 또는 사법적인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고는 암보험 중 특히 경계성종양과 관련한 약관해석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해석 방향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래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 사안임에도 극명하게 결론이 바뀌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매우 혼란을 빚고 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이해되었던 임상학적으로 암(악성종 양)에 준하는 경우에는 양성종양 또는 경계성종양을 암보험약관상의 암으로 판단하였던 기 조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단기법이 발달되고 다양한 종류의 종양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이를 국제분류코드에 적용하자 기존에는 악성종양으로 해석할 수 없었던 분류의 종양까지도 암으로 취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계성종양은 말 그대로, 악성과 양성으 로 구분하기 모호한 분류의 종양을 말한다. 암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 이 되는 KCD(ICD 및 ICD-O 포함)와 같은 자료들은 궁극적으로 암의 치료 목적을 위해 제 작된 통계적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암보험약관을 해석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도록 만들 어 진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암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코자 함이다. 따라서 경계성종양, 또는 양성 종양인 경우에도 임상학적으로 ‘암’에 준하는 경우에는 ‘암’으로 봐야 한다는 전통적인 해석 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ICD의 분류표 개정으로 나타나는 기존의 암으로 인정할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예후가 좋은 경계성종양(직장유암종, 대장점막내암, 경계성난소종양 등)에 대해서는 암보험금 지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영어초록

Among sickness insurance, cancer insurance is especially the popularized insurance. However, in reviewing the dispute patterns of cancer insurance, it has lacked of discussion the issue in spite of finding the clue to the problem in institutional or judicial dimension. This article focused on the Contract interpretation relating to especially borderline malignancy among cancer insurance and suggested some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direction. In interpreting the insurance contract, understanding the consistent criterion of our Supreme court is very important point.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practically causing confusion among rather different conclusions about the same issue. For example, in case of clinical cancer(malignancy) by traditional analysis method, the foundations that considering a benign tumor or borderline malignancy as ‘cancer’ in cancer insurance contract is recently rocking. In addition, being developed the diagnostic technique, found early many kinds of tumors, and applying them t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Code causes problem considering tumors that was previously not malignancy as cancer. ‘Borderline malignancy’ literally means tumor is quite difficult to classify into a malignant and benign tumour. In interpreting cancer insurance contract, the important guidelines such as KCD(including ICD and ICD-O) is ultimately only the statistical information for cancer treatments, not the absolute standard for interpreting cancer insurance contract. The main reason that the average consumer buys cancer insurance is in order to provide against economic risk by cancer incidence. Therefore the traditional analysis considering borderline malignancy or benign tumour as cancer should be respected. In addition, an alarm bell should ring in payment of cancer insurance money by borderline malignancy(rectal carcinoid tumor, borderline malignant tumors of the ovary and so on) that is not longer traditional cancer by revising a classified table of ICD and the insured’ prognosis is go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