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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경감이 암 환자의 건강보험이용에 미친 영향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changes to the co-payment of cancer patients of their uses of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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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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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경감이 암 환자의 건강보험이용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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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1권 / 1호 / 3 ~ 25페이지
    · 저자명 : 이용재

    초록

    본 연구는 위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조치가 환자의 건강보험이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본인부담 경감조치 이후에 위암환자들의 총 진료비와 입원진료비, 입원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외래진료비는 감소하였으며, 외래건수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환자특성과 의료기관특성을 통제하여 위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조치가 건강보험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와 입원진료비, 입원일수에는 정적으로, 외래진료비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으로 총 진료비와 입원이용은 증가한 반면에 외래이용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인부담 경감조치로 암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개선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kinds of impacts were made by the reduction of co-payments, which policy was designed to expand the coverage for patients with serious diseases and came in effect in september 2005, on their uses of medical services. The analysis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patient's use of medical services after co-payment reduction in cancer patient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was indicated in all medical expense, hospitalization days and expenses. Bu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s was indicated in out patient-visit cases and expenses. Second, the reduction policy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of all medical expense, hospitalization days and expenses. But, the reduction policy resulted in a significant decreases of out patient-visit expenses. In conclusion, the ultimate goal of the public coverage reinforcement policy is the increase the access of patients, who suffer from serious diseases, have poor economic mea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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