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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임파선 전이와 암보험금 지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및 최근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Major Issues Associated with Lymph Node Metastasis in Thyroid Cancer and Cancer Insurance Coverage- A Study on Mediation Decisions by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Re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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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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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임파선 전이와 암보험금 지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및 최근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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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소비자연구 / 13권 / 2호 / 37 ~ 70페이지
    · 저자명 : 이윤석

    초록

    국립암센터에서 2022년 12월 30일 발표한 “2020년 암등록통계 및 2014-2018 지역별 암 발생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 중 남성과 여성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나타났다. 이성자(2003)는 갑상선암의 대부분은 ‘유두상 갑상선암’이며 이들 중 90% 이상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고 한다.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표상 질병분류번호는 각각 C73, C77로 기재되고 암보험 약관상 C77은 일반암, C73은 소액암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갑상선암(C73) 진단 후 림프절전이(C77)가 발생한 경우로 보험소비자는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보험회사는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따라 소액암인 갑상선암 보험금만 지급한다는 점이다. 일반암과 소액암은 보험금 지급액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번호 제2019-17호)는 2019.12.24.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약관 해석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근거로 각각의 암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판례는 법원마다 판결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에 따른 지급 근거와 최근 판례의 태도를 비교한 후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요구되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정도 및 상품설명서의 수정 필요성 등 시사점 및 개선안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National Cancer Center’s “2020 Cancer Registry Statistics and 2014-2018 Regional Cancer Incidence Statistics Press Release,” released on December 30, 2022, thyroid cancer was the most common cancer among both men and women with cancer. Lee (2003) states that the majority of thyroid cancers are “papillary” and that more than 90% of them have lymph node metastases. If thyroid cancer has metastasized to the lymph nodes, the disease classification numbers in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Causes of Death are C73 and C77, respectively, and under cancer insurance policies, C77 is classified as a general cancer and C73 as a small cancer. The problem is that in the case of a diagnosed lymph node metastasis (C77) for thyroid cancer (C73), the insurance consumer expects to receive a general cancer diagnosis, but the insurance company only pays for thyroid cancer, which is a minor cancer, according to the ‘primary site criteria clause’ in the policy. In this case, the insurance consumer expects to be able to receive the general cancer diagnosis fee, but the insurance company only pays insurance money for thyroid cancer, which is a small amount of cancer, according to the ‘primary part standard clause’ in the contract. In response,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ediation No. 2019-17) recommended on December 24, 2019, that all cancer insurance benefits be paid based on the insurer’s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for the ‘primary site criteria clause’ and the ‘author disadvantage principl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olicy, but judgments vary from court to court. It was recommended that all cancer insurance payments be paid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insurance company’s duty to explain the ‘primary part standard clause’ and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ous write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different courts decide differently on the same issue. Therefore, after comparing the grounds for payment according to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s settlement decision and the attitude of recent judgment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such as the need to revise the implementation of insurance companies’ explanation obligations and product manuals required by the ‘primary site standard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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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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