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관점에서 본 보험약관상 표재성 방광암의 해석문제 : 암보험약관상 방광암의 의학적 소견과 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and Medical microscopic finding of Bladder Tum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5권 / 1호 / 71 ~ 89페이지
· 저자명 : 박은경, 박경기, 허정식

초록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적인 여건의 향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증가되면서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을 비롯하여 암의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암은 위암, 폐암, 대장암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뇨기계암 중에서도 전립선암이 가장 흔하지만 방광암도 꾸준하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광암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며 비근침습적 방광암과 근침습적 방광암으로 나뉘며, 이중 비근침습적 방광암의 발생이 높게 나타난다. 비근침습적방광암은 흔히 표재성암으로 불리며 재발이나 암이 진행되어 근침습적 방광암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암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소비자들은 암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분쟁이 빈발하며,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은 상피내암의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지급 사건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하고, 상피내암 환자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광에 발생된 상피내암은 100%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방광종물의 크기나 재발, 암세포의 등급에 따라 예후는 달라진다. 방광암에서 특히 비근침습적 방광암의 경우에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며 마치 의료진이 암이 아닌 병을 방광암으로 진단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환자에게 제공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으로도 법학적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를 복합적으로 인지를 하여 일정한 진단 소견이 있는 상피내암의 환자에게는 암 보험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영어초록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economic conditions, the average life span of Korea has been increased and chronic diseases have been increasing. Especially, The incidence of cancer and adult metabol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and diabetes, are increasing every year. Stomach, lung, and colon cancer accounts for a large part in korea. and prostate cancer is the most common urinary tract cancer, but incidence of bladder cancer is also steadily increasing. These bladder cancers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non- invasive bladder cancer and invasive bladder cancer, and the incidence of non-invasive bladder cancer is high. Non-invasive bladder cancer is often referred to as superficial bladder cancer however, recurrence or disease progresses are not uncommon in non-invasive bladder cancer.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the fee of the cancer treatment, many of men and women are joining the cancer-related insurance. Especially, when the cancer confined to the mucosa,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to compensation judge. and the law sues are increasing in terms of these judge. Intraepithelial cancer in bladder which are called “non-invasive bladder cancer” are not 100% cured. However, many of insurance companies considered non-invasive bladder cancer to curable early tumor located to the boundary between neoplasia and metaplasia. Therefore they usually refused to pay insurance premium for their customers. These situations would make bed relationship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ccording to determining diagnosis. And it also damages patient’s properties. So,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gnize and establish the optimal determination about considering non-invasive bladder cancer as a proper cancerous dise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