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이론의 명과 암 (Pros and Cons of Deterrence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32권 / 2호 / 375 ~ 398페이지
· 저자명 : 민흥기, 전용재

초록

이 연구는 억제이론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실시되었다. 범죄자의 합리적 사고를 가정하는 억제이론은 범죄의 이익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 범죄는 만인에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억제이론에서는 처벌이 범죄의 이익이나 사회적 해악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재범과 초범이 방지된다고 예상한다.
그런데 범죄의 피해나 사회적 해악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범죄두려움의 충분조건 중 하나로 간주된다. 범죄가 야기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범죄두려움은 확대되는 것이다. 처벌의 엄중성이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반영한다면 엄중성은 범죄두려움을 자극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학계의 일반적인 지식과 달리 범죄를 예방하려는 도구가 오히려 광범위한 범죄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가정을 검증하고자 815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처벌의 확실성은 범죄두려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처벌의 엄중성은 범죄두려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엄중성의 부작용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엄벌주의 경향의 견제와 범죄학 이론의 비판적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ritical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deterrence theory. Deterrence theory, which assumes a criminal's rational thinking, argues that if the benefit of the crime exceeds the cost, crime will be a normal and rational choice for everyone. Accordingly, deterrence theory predicts that recidivism and first-time crimes are prevented only when punishment is set above the benefit of crime or social harm.
However,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criminal damage or social harm is considered one of the sufficient conditions for fear of crime. The more positively one evaluates the level of physical and mental damage caused by crime, the greater the fear of crime. If the severity of punishment reflects the social harm of the crime, it was judged that the severity would stimulate the fear of crime. The tool to prevent actual crimes rather produces a wide range of crime victims.
In order to verify the assumption of the research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815 adult men and wome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ertainty of punish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fear of crime, while the severity of punish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it, confirming the side effects of severit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check on the trend of severe punishment and a critical review of criminology the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