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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상 환자 및 그 친인척의 알 권리와 동의권에 관한 고찰 (Interpretation of the Rules on the Right to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or Their Close Relatives in the Civil Code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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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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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상 환자 및 그 친인척의 알 권리와 동의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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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7권 / 45 ~ 72페이지
    · 저자명 : 리나이중

    초록

    중국 「민법전」 제1219조는 환자와 친인척에 대한 ‘知情同意权’을 규정하고있다. 이는 중국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의 평등한 관계 형성을 나타내는 법적보장이다. ‘知情同意权’은 ‘알 권리’와 ‘동의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알 권리에 대한 설명의무의 주체는 의료인, 기간은 진료행위의 전체, 내용은 진단을포함한 수술·특별검사·특별치료를 제외한 의료조치로 한다. 하지만, 동 조는알 권리의 주체가 환자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권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또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식별할 수없거나, 혼수상태에 있는 성인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가까운 친척이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민법전」 제18조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준용한 것이다. 한편, 동의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환자이지만, 환자가 권리를행사할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환자의 친인척에게 이전된다. 이는 동의권의 행사기간 중 법률에 따라 ‘필요’에 의한다. 또 동의권의 행사기간은 수술·특별검사·특별치료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수술·특별검사· 특별치료의 실시에 있어서 환자와 친인척이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대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의의 취소가 환자에게 유리한 지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동의권의 행사는 의료인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의권 침해의 구성요건은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위법하고, 환자에게 손해가 있으며, 위법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의료인의위법행위 여부의 판단은 설명의무와 관련한다. 이러한 동의권의 침해가 인정되면, 의료기관은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의료인에게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영어초록

    Article 1219 of the Civil Code of China stipulates the right to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or their close relatives, which is a legal expression of equal doctor-patient relationships in China. The right to informed consent can be divided into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consent. Among them, the obligation subject of the right to know is medical personnel; The period of the right to know covers the entire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ss; The content of the right to know should include the illness and medical measures other than surgery, special examinations, and special treatments; The legal provision stipulates that the subject of the right to know is only the patient, which has omissions. The right to know should refer to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consent, and can be exercised by close relatives in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n the patient may be a minor, completely unable to recognize their own behavior, or in a coma.
    The subject of the right to consent is generally the patient, and it isonly transferred to the patient's close relatives on an exceptional basis when the patient is unable or unable to exercise it; During the exercise period, according to the use of the word “need” in the law, the period of the right to consent should be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surgery, special examination, or special treatment. However, in the implementation of surgery, special examinations, and special treatments, there may be omissions in whether the patient or their close relatives can revoke their consent. As long as the consequences of revoking consent will not cause irreparable harm to the patient, their revocation of consent should be supporte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nsent requires the explicit consent of the patient or their close relatives, provided that they can make appropriate judgments based on the duty of medical personnel to provide truthful, accurate, and comprehensive explanations; The content of the right to consent includes the implementation of surgery, special examinations, and special treatment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informed consent are usually medical personnel's illegal behavior with fault, the consequences of causing harm to patient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llegal behavior and the consequences of harm. The determination of illegal behavior should be closely related to the obligation of medical personnel to explain. Due to the actions of medical personnel representing the medical institution, alternative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and damages shall be borne by the medical i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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