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알권리와 가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논점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right to know and the information provision of the perpetrator)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1.08
22P 미리보기
알권리와 가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논점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수록지 정보 : 피해자학연구 / 29권 / 2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장규원

    초록

    오늘날 형사절차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도 관심을 두고, 피해자 인권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과 처리결과이다. 특히 가해자에 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다면 범죄피해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형사사법 기관도 피해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하여야 하는가? 정보제공은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이글은 알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나, 내용, 그리고 제한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피해자의 정보권 논의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한편 알권리를 중심으로 일반적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러 권리, 그중에서도 정보제공에 초점을 모아 근거 법령,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를 정리한다. 또한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계를 다룬다. 가해자 정보제공에서 유의할 것은 그동안 다져왔던 가해자의 인권, 권리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Ciminal procedures pay attention to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and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re an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right. Details o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of crime are the progres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outcome of the process.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perpetra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victim's safety plan. If the victim can know the perpetrator's situation, the victim can reduce vague anxiety, and the criminal justice agency can listen to his opin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victim.
    However, how far can information be requested and provide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hould be made in the sense of the right to know, but there are also relatively rights to live with.
    The article seeks to use it as a stepping stone to discuss victims' intelligence rights by looking at legal grounds, content,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n their right to know.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general contents of the right to know, various rights to crime victims under the current law, especially information provision, are focused on the basis of the law and the rights of victims at each level of criminal proceedings. It also addresses the problems and consequent limitations posed in informing victims of the perpetrator's information.
    What should be noted in providing information on perpetrators is that they should not violate the rights and rights of perpetrators that have been strengthen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