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알 키바르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사례 연구: 전략문화와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Israel's Preventive Strike on Syria's Nuclear Site : Focused on Strategic Culture and Intelligence Activ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9권 / 4호 / 65 ~ 92페이지
· 저자명 : 서동구

초록

2007년 9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단행한 공습은 개념상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 아니라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으로 평가된다. 이 예방공격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국제레짐(NPT), 국제법 및 외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본고는 국가정보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먼저 시리아 핵시설 공습의 배경으로 이스라엘 특유의 전략문화를 제시하고 전략문화의 심리적 바탕이 되는 안보 위협인식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이어서 공습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정보활동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작전에 내포된 리스크(작전/확전/핵개발 재개/국제적 리스크)를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평가 결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수집공작과 미국과의 정보협력을 통해서 핵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전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정보분석을 통해서는 ‘이란-북한-시리아’ 커넥션 전모를 파악했으며 특히, 예측적 분석에 기초하여 확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공습 여부 결정에도 기여했다. 한국이 당면한 최대의 안보 현안인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예방공격의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된다. 다만, 북한의 핵태세 전환(2022년 9월)으로 핵공격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임박한 핵공격을 전제로 한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보적 교훈을 토대로 정보적 함의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In September 2007, Israel conducted a surgical strike on Syria’s nuclear site. Preceding studies on this case of preventive strike have mainly focused on such areas as international regime of the NPT,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relations of the Israeli-US relationship. However, this thesis aims to study this case from the intelligence perspective. First, to set the background, it reviews Israel’s security threat perception and strategic culture. Next, it analyzes on how the intelligence activities contributed to the minimization of the risks such as operational, escalation, renewal, and international risks. As a result, all the details of the nuclear site were confirmed by collection operations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the CIA,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operational risk. With the analysis, the triangular connection among ‘Iran-Syria-North Korea’ was found. Furthermore, an innovative idea to minimize the escalation risk was formulated by the predictive analysis.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sites, the feasibility of a preventive strike on them is almost none. However, a scenario in which Seoul responds to Pyongyang’s imminent nuclear attack with a preemptive strike could be postulated. Finally, some lessons learned from this case study are applied to such a scenari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