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 위법성의 근거와 효과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statements in which the right to cross-examine is not guaranteed - the basis and effect of illegality – Case analysi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o 17054 on March 17,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6호 / 171 ~ 202페이지
· 저자명 : 조지은

초록

대상판결은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그 증인의 주신문에 대한 증언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4항의 반대신문 기회 보장 요건 불비, 제314조 특신상태 요건 불비를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우리 대법원이 그간 진술증거에 대해 반대신문권의 의의를 강조해온 경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증거법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를 정리하였다. 진술증거가 직접증거인 증언이든 전문증거인 조서이든 가리지 않고, 반대신문권 보장을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능력 배제, 절차적 위법성의 근거는 반대신문권의 이론적 기반인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서 찾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굳이 책문권 개념을 동원할 필요 없이 반대신문권의 포기, 즉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에 따라 하자 치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gist of the target judgment is that “When the witness refused to testify against the cross-examination,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is not guaranteed. Therefore, testimony to the witness's main sentence is illegal evidence and has no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documents stated by the witness at the investigative agency are not admissible also (by Article 312 (4),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target judgment summarizes the progress of our Supreme Court's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cross-examine evidence in terms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basis for the exclus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can be found i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right to cross-examine,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target judgment considered tha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estimony in which the right to cross-examine was not guaranteed could be cured by the Defendant's explicit waiver of the right to object. But it is more reasonable to decide whether to be cured or not as a procedure for asking whether to agree to the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