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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되지 않은 선하증권과 신용장상 엄격일치의 원칙-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다16431판결- (A study of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in L/C-Based transaction: focusing on Comments on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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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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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되지 않은 선하증권과 신용장상 엄격일치의 원칙-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다164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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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5권 / 2호 / 501 ~ 519페이지
    · 저자명 : 김희준

    초록

    신용장의 기본원칙이 서류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의 본질적인 특성은 엄격일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엄격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면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엄격히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입하고, 사소한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본고를 통하여 살피게 될 분쟁은 “선하증권 상 서명이 운송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송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함을 이유로 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신용장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하여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하여 결과적으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영어초록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and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Negotiating bank negotiates the documents if documents meet the Letter of Credit terms and conditions, If negotiating bank finds any discrepancy in documents they sent the documents to issuing bank in collection. The strict compliance rule of letter of credit helps the payment for the L/C-based transaction. The Bill of Lading is a legal document of title, created and signed by the carrier to prove ownership of the goods. Original bills of lading must be signed in the form described in UCP 600 sub-article 20(a)(i) and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identified as the carrier. If an agent signs a bill of lading on behalf of the carrier, the agent must be identified as agent and must identify on whose behalf it is signing, unless the carrier has been identified elsewhere on the bill of lading.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omments on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It also identifies the requirements of a signature by the agent on a Bill of Lading in order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specified on an L/C-based transa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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