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종이영수증은 왜 폐지되지 않는가?-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Why can’t paper receipts be abolished in National R&D?: Policy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Neo-institut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0권 / 1호 / 113 ~ 135페이지
· 저자명 : 이민정, 이삼열

초록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대표적인 정책은 ‘종이영수증 폐지정책’이다.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주제는, 연구비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A4 종이에 풀로 붙이는 낭비적 관행을 철폐해 달라는 것으로 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다각도로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연구현장에서는 종이영수증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왜 종이영수증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본 연구는 제도를 복합체로 이해하는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과 관련된 정책자료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 인과기제를 분석한다. 제도특성과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를 고려한 분석 결과 1)제도의 상호보완성 및 강제집행 부재에 따른 인과기제, 2) 제도의 지속성과 집행수단 한계에 따른 인과기제, 3) 제도의 모호성에 따른 인과기제, 4) 부분설계에 따른 인과기제, 5) 권력관계에 따른 인과기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종이영수증 폐지와같이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정책문제도 이를 둘러싼 제도의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도한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시 반드시 정책문제를 둘러싼 제도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영어초록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being actively implemented to reduce theadministrative burden of researchers. A typical policy among them is 'Paper ReceiptAbolition Policy'. Despite various institutional changes in R&D management rules andrelated systems by the government, paper receipts stubbornly exist, In this study, we triedto analyze the causal mechanism surrounding the policy by using relevant governmentdocuments and interviews on administrators and researchers from the perspective ofneo-institutionalism. The analysis found five causal mechanism. The abolition of paperreceipt, which looks simple to be revised, fails to achieve their intended purpose becausethe institutional complexities surrounding them was not considered when policy wasplanned. Policy planning must take into account the complex nature of the institutionssurrounding policy issues for increasing effect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