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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장기자본차익을 세제상 우대해야 하는가? - 조세정책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 (Should tax treat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long-term capital gains be preferred? -Focusing on tax policy consider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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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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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장기자본차익을 세제상 우대해야 하는가? - 조세정책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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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0권 / 3호 / 115 ~ 141페이지
    · 저자명 : 문성훈, 이영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상품의 장기자본차익 세제우대정책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마련과 장기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증권시장 투자자들의 단기적 투자성향을 억제하고 피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금융상품 장기자본차익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장기자본 차익 세제상 우대정책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상당수의 OECD 국가들은 동결효과 완화, 분산투자 확대, 위험부담 유인 강화, 자산증식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자본차익을 세제상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조세공평의 저해 및 세수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발표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분석한 결과 실현주의 과세에 따른 동결효과 및 결집효과 완화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금융상품의 장기자본차익에 대한 세제상 우대정책을 마련할 경우 장기자본차익 조세우대 기준으로 자산유형별, 투자자별 다양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손실공제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long-term capital gains tax preferential policy not only helps to raise funds for old age people and revitalize long-term financial investment due to the aging population, but also suppresses the short-term investment tendency of the stock market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governance.
    [Methodology]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previous studies on long-term capital gains in financial products, investigated the status of preferential policies for long-term capital gains in OECD countries, and reviewed the government's financial tax system advancement plan.
    [Findings]Many OECD countries have implemented policies that preferentially treat long-term capital gains in tax terms, However, long-term capital gains tax support may hinder tax equity. Reducing effect of the lock-in effect and the bunching effect by the government's plan in 2020 is not expected to be significant.
    [Implications]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criteria for each asset type and each investor in addition to the holding period criteria as the long-term capital gains tax preferential criteria. The ring-fence rule to prevent tax evasion is also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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