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응보, 예방, 그리고 회복과 연계하여 - (What is punishment, and should it aim at? - In connection with retributi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6권 / 1 ~ 44페이지
· 저자명 : 변종필

초록

이 글에서는 전통적 형벌이론의 핵심을 점하고 있는 응보와 예방의 관점 외에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회복의 관점을 함께 연계시켜 형벌의 본질 및 지향점과 관련하여 상호 간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시도하였다. 그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형법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의 (본질과) 목적을 예방에 두고 있는 예방론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예방론의 기본인식을 비롯하여 그 결정적인 지탱근거인 예방의 ‘효과’ 여부, 특히 예방적 필요성에 기해 점차 확대․강화된 가혹한 형벌정책(중형주의)이 현실적으로 초래한 결과를 미국의 경우를 예로 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형벌이론의 또 다른 큰 축인 응보론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응보의 정당화근거, 칸트의 형벌이론 등을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응보론이 갖는 위상과 함의를 짚어보았다. 셋째, 회복적 정의(진영)에서는 응보와 예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들 요소가 회복의 관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혹은 관련될 수 있는지), 회복적 정의가 기존의 형벌이론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형벌이론의 영역에서 응보, 예방 및 회복의 이념이 어떻게 조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대략적인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treats the essence and purpose of punishment, restoration and relationship among these elements. In concrete, under the consideration of recent discussions about them I discussed the status and implication which each element has in the theory of criminal law and punishment. As a conclusion of my study I insisted that the essence of punishment lie in retribution based on desert principle and its purpose of crime prevention be considered secondary, furthermore within the limit of proportional retribution corresponding to the responsibility of offender. At the same time I argued that only the special and the general prevention theory in positive respect could have meaning and importance as purpose of punishment in a highly democratic society like today, and that the elements of punishment, prevention and restoration could be also appropriately related to each other in a meaningful manner, only when the policy of crime prevention through punishment works toward such a dir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