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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소 문제를 중심으로- (Personal Opinion on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KFTC for Filing Complaints to Prosecution -Regarding issues of prosecuting persons not accused by the K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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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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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소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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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쟁법연구 / 21권 / 163 ~ 184페이지
    · 저자명 : 박영동

    초록

    공정거래사건의 경우 경쟁법의 전문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행정조치만으로 족한지 더 나아가 형벌까지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형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인정한 취지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지적하다시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영업활동 그 자체로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한다면 관계자나 관계기업은 기업활동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히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행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안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당연히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제재를 면제하고, 더 나아가 민사책임까지도 제한하는 등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아울러 자진신고한 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진신고한 사업자만 고발을 면제하고 그 임직원에 대하여는 고발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많아 자진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입법론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면제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고발면제의 적법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matter of prosecuting business enterprisers or executives th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decided not to file complaints for prosecution considering their status as leniency applicants is becoming an issue.
    The ground on which the KFTC exempts criminal accusation despite the violation of competition act can be found in the article 7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MRFTA). It endows the KFTC with the exclusive authority for filing a complaint to criminal prosecution on violation of the MRFTA.
    In the case of breaching the MRFTA, it is desirable to have the KFTC continuously fulfill the sole responsibility of criminal accusation considering its speciality in economic law area. Using the specialty, the KFTC conducts detailed market analysi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have the KFTC, on the base of this economically professional analysis, to judge whether to apply administrative measures or bring the case to prosecution.
    It also practically fits to the principle of equity and to the intent of legislators of the MRFTA to judge case by case whether to criminally accuse or not. And the decision should be made after thoroughly reviewing motives of violation, influence to the market, degree of involvement to the breach, whether or not voluntarily correcting the illegal activities, degree of cooperation to the investigation, and so on.
    These day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detect cartel activities not only because it is carried out secretly but also because it uses more high-tech and intelligent methods. Foreign competition agencies, including the U.S. and the EU, exempt leniency applicant from criminal or administrative measures, and even allow them to take limited responsibility in civil suit.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stipulate in the MRFTA that leniency applicants are exempted from criminal charges. This will be a legal solution to finish arguments surrounding the exemption of leniency applicant from criminal accus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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