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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지 않는 신용장부 화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gotiation of Documentary Credit not Complying with the 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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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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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지 않는 신용장부 화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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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산업연구 / 44권 / 1호 / 229 ~ 262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석, 최두원

    초록

    UCP 600에서는 매입은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의거하여(under complying presentation)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선지급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환어음 및/또는 제서류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입이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제서류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다. 단, 이러한 매입에도조건이 있는데 일치하는 제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어음법에서 이해할 수 있는매입개념을 근거로“negotiation”을 이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급신용장부 서류의 비지정지급은행에 의한 할인취득과 매입신용장부 서류의 비지정매입은행에서의 매입도 UCP 에 말하는“negotiation”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들도 매입이며“negotiation”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매입의뢰인인 수익자에게 불이익의 (매입은행에서의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고그 폐해는 더욱이 외국앞환어음거래약정서(1983년)에 기초한 매입은행에 의한 환매청구에 의해증폭되어 왔다. 東京高裁平成3.8.26.사건판결은 그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ICC와 주요 국가 중 독일의통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UCP 600 states that the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In other words, negotiation is simply defined as the purchase of drafts and/or documents by a nominated bank. However, there are conditions for such negotiations, but there must be a consistent present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not justifiable to implement “negotiation” on the basis of the negotiation concept understandable in the Japanese bill law. For example, acquisition of discounts by non-designated of documents credit and negotiation from non-designated for documents of negotiation credit are not "negotiation" to UCP. However, in Japan, these are also viewed as negotiations, and as they are said to be “negotiation”, they result in disadvantages (favorable at the purchasing bank) to the beneficiary of the negotiation applicant, and furthermore, the damage is due to the Foreign Exchange Bill Transaction Agreement (1983). It has been amplified by requests for redemption by the underlying negotiating bank. The Tokyo High Court Decision on August 26, 1991 would be a typical example. In this study, after analyzing the general opinion of the Japanese court in relation to this case,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ICC and Germany's conventional wisdo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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