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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인의 금전대여행위와 상행위의 추정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2006Da54378 delivered on December 11, 2008) : Is the making of a loan to the other person by a merchant who is not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king loans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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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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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인의 금전대여행위와 상행위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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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호 / 211 ~ 241페이지
    · 저자명 : 오영준

    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위 판결은 금전대여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인의 대여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개인 상인의 경우에는 회사와 달리 영업과는 관계가 없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인성은 모든 생활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상법 제47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다시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행위는 ‘상행위로 보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추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법 제47조 제2항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47조 제2항의 추정 규정은 상인이 하는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인이 하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로부터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굳이 추정 규정을 적용할 필요 없이 바로 상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를 상행위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 상인이라 할지라도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로부터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아님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는 바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의 금전대여 행위가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인이라 하더라도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便益)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금전대여행위가 단지 상인이 상호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판결은 위 검토와 같은 논거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결이고, 향후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primarily examines and analy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54378 delivered on December 11, 2008(“The Supreme Court Decision” hereafter) where the court dealt with the issue of whether the making of a loan by a merchant to the other person shall be presumed as an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Individual merchant's transaction is not always made for the purpose of the commercial transaction, because unlike the corporation, he or she has his or her own personal life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commercial transaction and his or her transaction could be made in pursuit of his or her personal life. The Commercial Act §47② provides that the transaction made by a merchant is presumed as being made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transaction and the Commercial Act §47① provides that the transaction made by a merchant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transaction is deemed as an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By applying these two provisions, we coul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n individual merchant's transaction is to be presumed as an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Commercial Act §47①, thereby put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person who argues that the merchant's transaction was not made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business. This presumption is a presumption of law, not a presumption of fact.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Act §47② is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purpose of the transaction is not evident. If the purpose of the transaction is for the commercial transaction with no doubt in light of the obj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action, then the Commercial Act §47①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 without a need to apply the Commercial Act §47②. To the contrary, if the purpose of the transaction is clearly for the pursuit of personal life with no doubt in light of the obj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action, then the Civil Act shall be directly applied to the case.
    The issue here in the Supreme Court case is whether or not the making of a loan by a merchant who is not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king loans can be deemed as an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to which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applied. Even if a merchant is not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king loans, he or she might lend money to the other person in order to making profit from the dealing such as gain some operating income or to gain some benefits such as making better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On the other hand, he or she could lend money out of his surplus of operating capital in order to gain some interest income. Those kinds of lending could be considered as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meaning of a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47①.
    Therefore, if a making of a loan to a person by a merchant who is not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king loans is not a kind of transaction which is not relevant with commercial transaction at all, in other words “not a lending money for business at all”, in light of its objective characteristics. On the contrary, when the purpose of making a loan by such merchant is not clear, then the Commercial Act §47②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 and the transaction must be presumed as an incidental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47①. The only assertion that the purpose of the making of a loan by a merchant is to gain high interest income is not sufficient ground for the court to overthrow the presumption of the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47②, ①.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the same logics and conclusion as the above-described discussions.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so persuasive and well grounded that it provides very important principle of law that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s with similar issu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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