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을 왜 선택하지 않는가? -현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고찰- (Why Are Limited-Liability Trusts Still Not Chosen? -Critical Analysis and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4권 / 4호 / 9 ~ 36페이지
· 저자명 : 김태진

초록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신탁대상이 되는 재산 중에 영업 그 자체를 포함시켰고(제2조), 신탁이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제78조 이하)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87조 이하), 수탁자의 신탁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제한하는 유한책임신탁제도(제114조 이하)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사업신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탁법 시행 이후 8여 년이 경과한 2020년 11월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유한책임신탁을 이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유한책임신탁을 활용한 사업신탁의 사례는 실무상 단 한 건도 없다.
이 글은 신탁법에서 도입한 유한책임신탁제도를 국내 실무계에서 왜 선택하지 않는지, 혹시 선택하고자 하여도 선택할 수 없다면 왜 선택할 수 없는지, 위 질문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고찰하여 향후 유한책임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한책임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하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 국내에서 유한책임신탁이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탁업 자체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제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어쩌면 유한책임신탁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탁업자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를 채무 혹은 사업까지 확대하고, 신탁업 인가의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신탁이 실무에서 거래구조로서 선호되는 이유는 일반 신탁의 경우에도 전부 해당되므로 시장에서 유한책임신탁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현행과 같이 신탁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신탁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신탁수익권의 발행을 중심으로 한 형태가 아니라 신탁채권의 형태로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신탁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신탁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에 신탁채권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사채 발행의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유한책임신탁을 활용하여 신탁사채를 발행하는 편이 자금조달의 비용 측면에서 종전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느낀다면 유한책임신탁제도를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
또한 수탁자가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유한책임신탁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책임재산의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제한하는 유한책임신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It is a general and fundamental rule under the Anglo-American trust laws that the common law does not recognize a trustee as having assumed an additional or qualified legal personality and the trustee is personally liable to the trading creditors regarding the debts incurred in the course of carrying on the trust business. However, in many jurisdictions the trustee legislation provides that the trustee's personal liability may be limited or excluded.
In 2011, the amendment to the Korean Trust Act enacted and has introduced limited-liability trust system in order to limit the trustee’s personal liability. However, as of November 2020, more than eight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Trust Act, there have been few cases of using limited-liability trusts, and there is not a single case of business trust using limited liability trusts in practice.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consid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such as “why the limited-liability trusts introduced by the new Trust Act are not chosen by the players in trust business practices” and/or “whether or not the limited-liability trust cannot be chosen because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Trust Law intended to utilize the limited-liablitiy trust but the current Capital Market Law still prohibits business trust itself. This paper also provides the solution to help the use of the limited-liability trusts in the future based upon the critical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