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한조치와 안보: WTO 안보상 예외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Trade Restrictive Measures and Security: Unsettled Issues on the WTO Security Excep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5권 / 3호 / 187 ~ 212페이지
· 저자명 : 이지수

초록

안보상의 예외 조항은 1947년 GATT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수정된 바 없으며, GATT와 WTO의 분쟁해결체제하에서 원용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관련 법리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 안보예외조항을 둘러싼 이슈들은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 국제정세는 안보상의 예외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안보예외조항 원용의 적법성 판단 권한이 조치채택국에만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 대상이었다. 관련 선례에서 안보예외조항 원용의 적법성에 대한 패널의 판단 권한이 인정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 바, 이는 동 조항의 남용위험을 초래하며 안보예외조항 내의 문구들의 의미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원인이 되었다. 안보예외조항이 가지는 남용위험성과 모호성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신안보이슈들과 결부된 문제들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동 조항의 남용위험성과 모호성을 극복하고 WTO 안보예외조항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WTO 분쟁해결체제하에서의 동 사안에 대한 검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안보예외조항내 문구들의 해석에 있어서 안보이익과 무역자유화의 원칙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WTO 협정내 안보예외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동 조항에 대한 사법적 검토와 안보예외조항 내 문구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협정문 개정의 어려움과 시간소요를 생각하면, 협정문의 개정 이전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에, WTO 패널과 AB의 결정을 통하여 동 이슈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명확히 하여, 안보예외조항내의 문구들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WTO 차원에서 안보예외조항 내의 문구들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이는 WTO 패널과 AB가 관련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 부족한 선례를 극복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을 통한 협정문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영어초록

Since introduced in GATT 1947, the security exceptions have not been accused by Members often and the jurisprudence on the exceptions is not well established. Under this circumstanc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reaffirms the need for considerations on the exceptions.
The view that panels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examine the Parties' invocations of the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was accepted in relevant disputes. It may lead to abusive invocations of such provisions and vagueness of languages in the provisions, and it could be more problematic when it meets newly emerging security issues. To solve the problems, WTO DSB’s authority to examine such issue should be recognized. In interpreting the terms in the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balancing between security and trade liber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that, an ideal way is perhaps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And clarifying the meanings of the terms in the provisions through WTO DSB’s interpretation could be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s. In addition, preparing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t the WTO level could b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