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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가석방 기준을 향한 증거에 기반한 비판 (Evidence-based criticism against the parole decision guidelines without a consideration of type of crime)

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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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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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가석방 기준을 향한 증거에 기반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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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연구 / 29권 / 4호 / 69 ~ 103페이지
    · 저자명 : 박미랑, 강호성

    초록

    범죄는 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기에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도 달라야 하며 재사회화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가석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가석방이 그 범죄 원인이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기단축의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인다. 범죄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채 가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석방 결정에 범죄유형이 고려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477건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는 보호관찰 사안조사서이고, 그 안에서개인적 요인, 법적 요인, 범죄유형, 교도소 생활요인 등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잔형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심리와 건상상태가 안 좋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율로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은 수형자가 빨리 가석방 되었다.
    두 종속변수에서 중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벌횟수였고, 벌횟수가 적을수록 빨리가석방되었다.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있는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All crime have different own causes from type to type. That is why correction programs for each type of crime must be different, preparation for re-socialization and final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type of crime must be different. Unfortunately, however, the current parole screening standards do not make a reasonable assessment of the cause of the crime, but still seem to be a reciprocal procedure in terms of reducing the sentence.
    This study collected a total o f 477 cases o f information of those subject to probation to verify that the types of crimes are considered in determining parole. The data is from a probation investigation document for each criminal, and within it, personal factors, legal factors, criminal types, and attitude factor in prison selected and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are remained days and the residual ratio of the sentence. The method of analysis used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inmates with poor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were released on parole at a relatively earlier when analyzed around the residual ratio. And inmates with higher sentences sentenced by the court became released on parole earlier than others when analyzed around the remained days. In the two dependent variables, the both significant variable was the number of punishment in prison. That is, less punishment favored parole decisions. Further discussion of the outcom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through the tex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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