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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당간 협상에서 쟁점처리 패턴과 원인 분석- 2013년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nagement Patterns of Conflicting Issues in Inter-party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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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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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당간 협상에서 쟁점처리 패턴과 원인 분석- 2013년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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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9권 / 2호 / 27 ~ 60페이지
    · 저자명 : 이송호, 정원영, 조준택

    초록

    이글은 2013년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여야 정당들이 갈등해결을 위해 쟁점처리 순서, 입장수정, 입장교환 등을 어떻게 하는지 그 패턴과 그러한 패턴을 활용하는 원인을 분석했다. 먼저, 쟁점처리 순서는 선경후중과 일괄타결이었다. 전자를 따른 이유는 매협상마다 성과를 내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서로가 핵심쟁점에서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상대에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기 때문이다. 후자를 따른 이유는 각자 중시하는 핵심쟁점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다음, 입장수정 패턴은 거시적으로 점증적 수정 패턴이지만 주요 쟁점에서 수정·번복의 패턴을 보였다. 점증적 수정 이유는 여당 협상팀의 원안관철 의도, 야당 협상팀의 발목잡기 오해 방지 및 상응양보 유도에 있었고, 수정·번복 이유는 정책적 명분, 상응양보 유도 실패, 방송공정성 학습, 협상재량권 부족에 있었다. 마지막, 입장교환 패턴으로 조합방식을 적극 활용했고, 수렴방식을 부차적으로, 조건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했다. 이유는 협상무대 위의 게임에서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여야 협상팀의 전략 때문이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patterns in the order of resolving issues, the way of altering negotiation position, and the method of exchanging positions for resolution in interparty policy coordination and to explain why those patterns emerge in strategic,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Firstly, the political parties agreed on low- and then high-conflict issues. They did in this way because they must make an achievement in every negotiation enough to avoid public criticisms and show the willingness to cooperate. Also, they settled interim agreements in the final negotiation. They did so to induce the opponent's concession on important issues. Secondly, the political parties had modified their positions in increment, reversing sporadically their modified positions on important issues. The former was due to the negotiation strategy, the willingness to carry out its original positions, the effort to escape from public criticism, while the latter was due to unnegligible rationale for those issues, the failure to induce concession they wanted, and the lack of discretion on the negotiation. Finally, political parties used combination dominantly, convergence secondarily, and condition complementarily.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y could reduce the risk of defeat in the negotiation ga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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