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후 미국남녀평등헌법수정안(ERA)의 비준동향과 시사점 (The Meaning and Impact of Equal Rights Amendments of USA after the Rectification of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9권 / 3호 / 305 ~ 329페이지
· 저자명 : 장진숙

초록

본 글은 최근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남녀평등헌법수정안에 대한 각주의 비준승인과 관련된 국제법상 법적분석과 그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것이다. 국제법상 여성인권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근거가 마련된 시점은 바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여성차별협약의 체결은 비록 그 실질적인 이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지역적 여성인권협약들이 체결되고 이행되게 한 가장 중심적인 근거이고 또 수단이자 목적이 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남녀평등헌법수정안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무엇보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미투’사건의 운동이 그 저변 추진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따라서 이 글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남녀평등헌법수정안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여성인권보호 및 남녀차별금지관련 법안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또한 이러한 시사점은 특별히 국제법상 다자적 인권협약의 특성에 부합하고 일조하는 한국의 남녀차별금지법이라는 지역적 여성인권보호법을 제정을 위한 검토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bout the meaning and impact of Equal Rights Amendments of USA that is rising again as a critical issue in United States of America since the rec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ADW). Equal Rights Amendments also has been suggested as an implementation policy for the goal of CEADW. Above all, this research is essential to current Korean society because one of the strong motives to boost up the issue of Equal Rights Amendments was ‘Me Too’ movement that recently struck the whole American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mpact and meaning of ERA from the perspective to actualize the goal of CEADW. All in all, this analysis is aimed at finding out the desirable law and policy for the prohibition of all forms of sexual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