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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기관인 GUCC와 자율규제로서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한계 (Bedeutung und Grenzen des GUCC als Selbstregulierungsorganisation und Guideline für die Maßnahmen des Nutzerschutzes als Selbstregul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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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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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기관인 GUCC와 자율규제로서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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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1권 / 4호 / 119 ~ 143페이지
    · 저자명 : 이병준

    초록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8호 사목은 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보호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GUCC가 자율규제기구로서 설립되었고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도 자율규제수단으로 제정시행되었다. 본 논문은이에 따라 GUCC와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율규제기구인 GUCC는 그 정당성 확보를 이하여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이용자보호기구로 규정되어 그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 채 자율규제기구가갖추어야 할 내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확보하여 앞으로 강력한 자율규제기구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지가 본 기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은 강한 법적 규제 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 차선을 찾은 책임게임제도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규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부족하고 약관의 내용으로 책임게임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여 명확히 그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약관의 내용으로서 계약에 편입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해당규정내용을 이용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밖의 내부통제기준인 운영정책, 윤리규정을 담는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약관으로 내용을 간접적으로 편입하거나 별도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방법이 절차적으로 요구된다.

    영어초록

    In Korea wird nach dem 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Spiel-Industrie verlangt, dass die Online-Spiel-Anbieter gewisse Maßnahmen für den Nutzerschutz organisieren. So wurde der GUCC als Selbstregulierungsorganisation gegründet und sog. Guideline für die Maßnahmen des Nutzerschutzes als Selbstregulierung ist in Kraft getreten. Was die Regelungsinhalte der Guideline anbelangt, wurde in der vorliegenden Arbeit zunächst darauf hingewiesen, dass sie grundsätzlich in den AGB vorgesehen und in den geschlossenen Vertrag einbezogen werden müssen, um deren Wirksamkeit in der Praxis sicherzustellen. Zudem wurde geprüft, ob die Klausel, die die Kündigung des Onlinespielvertrags regelt, nach dem koreanischen AGBG als unwirksam gelten kann. Dabei wurde darauf abgehoben, dass die Klausel für die Kündigung nach der Inhaltskontrolle nicht zur Anwendung kommen kann, wenn sie für die Kündigung den Online-Spiel-Anbieter bzw. die sonstigen Dritte als Antragsteller für die Sperrung der Nutzung berücksichtigt und dabei keine konkreten Voraussetzungen sowie Verfahren für die Beschänkung der Nutzung vorsieht. Schließlich wurde betont, dass es erforderlich ist, durch die Gesetzgebung die geltenden gesetzlichen Regulierungen lockerer zu ändern. Dabei ist vor allem der Aspekt heranzuziehen, unterstützen zu müssen, dass die Online-Spiel-Anbieter in die verschiedene Weise ihre Selbstregulierungsmittel für den Schutz der Online-Spiel-Nutzer verwen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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