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 방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the Free Port in Russia and Cooperative Measures: Focusing on the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슬라브硏究 / 32권 / 1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변현섭

초록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중요한 극동개발정책 중의 하나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유항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기능, 경제적 효과 및 설립 요건 등을 제시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은 지리적 강점과 물류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물류인프라 미비와 통관행정 등의 문제로 인해 아태지역의 물류허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의 주요 항만을 자유항으로 지정하여 물류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아태지역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에서 외국인투자와 물류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및 행정적 특혜를 제공하고 통관의 간소화를 명문화하였다. 한국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통상 및 투자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6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studied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development policies in Russia's Far East. General concepts, functions, economic effects and requirements of establishing a free port presented. Vladivostok harbor, despite geographical advantage and logistical potential fail to act as a logistics hub for the Asia-Pacific region due to lack of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customs administration problems.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Russian government specified the main ports of Primorsky including Vladivostok as a free port to modernize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to foster a transit trade center for the region. Offered a variety of tax and administrative privileg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logistics and was codified simplification of customs clearance in the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Korea needs to actively explore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by discovering a business model utilizing the benefits offered by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In this paper, I proposed six kinds of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